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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5:03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시사...靑 "기정사실로 하지 말라"
'5.18망언' 한국당 윤리위 열려...김진태 지지자 국회 농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2% 합의 이틀 만에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좋은 무역협상과 좋은 군사협상을 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에서 논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나선 국회 ‘5.18 공청회’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이들 3인의 국회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세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날 열릴 예정인 윤리위를 앞두고 지만원씨와 김진태 의원 지지자, 태극기 부대 등은 윤리위 장소로 알려진 여의도 한 빌딩과 국회 앞마당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이날 국회의장실 및 여야 5당 지도부를 모두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당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만원씨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 앞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지자들과 함께 김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 제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앞두고 평화협정-주한미군 연계 美사령관 발언 '주목'/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산 찾은 문대통령 "2021년까지 3조 7000억원 투자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6번째 지역경제 일정으로 부산시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다시 트럼프의 방위비 몽니?..."한국 분담금 적어, 앞으로 더 올릴 것"/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신의 전화 몇 통에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약 5614억원) 올렸다고 주장했다.

靑,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에 "기정사실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언급과 관련,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의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에서 논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하노이行 수단, 참매1호 가능성 작다”/ 문화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할 때 전용기 참매-1호(사진)에 몸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사·항공 전문가들은 대부분 수령의 안전을 극도로 중시하는 수령체제의 특성상 김 위원장이 ‘참매-1호 이용’과 같은 모험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번에도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민항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與, 5.18 망언 의원들에 총공세…"반드시 국회서 퇴출시킬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윤리위원회 회부를 ‘뒷북과 물타기’로 규정하며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간부회의에서 한국당 조처에 대해 “뒷북대응과 물타기로만 보인다”며 “경고, 출당 등 징계 수위 언급도 없고 일단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이자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 박주선·김동철에 경고…"또 합당 얘기하면 징계"/데일리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13일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일부 호남 중진의원들에게 경고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전날 평화당 일부 의원과 함께 통합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당 중진 의원들을 향해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 '3파전' 선거레이스 돌입…5·18 망언 김진태 징계 여부 변수/머니투데이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권 후보들이 상견례를 갖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변수는 5‧18 공청회 주최 관련 당 중앙윤리위의 김진태 의원 징계 여부다. 

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 "5.18 발언, 의원마다 징계수준 다를 수도"/뉴스핌
김영종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5.18 발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마다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5.18 공청회를 주최했지만 직접적으로 행사 참석과 발언을 하지 않은 김진태 의원과, 행사에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여론조사] "5·18민주화 망언 의원 제명하라" 찬성 64.3%/뉴스핌
10명 중 6.4명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매도한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찬성 응답이 64.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1%에 그쳤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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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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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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