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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07: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10

비건, 2차 북미정상회담서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한국당 전당대회, 황교안vs오세훈vs김진태 3파전
창당 1주년' 손학규 "진보 배제도, 보수 버리지도 않겠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도 정치권의 이슈가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장 휘발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전 65년 만에 비로소 한반도 내 완전한 전쟁종식 상태로 가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의 끝자락에 와있는 전환기적 국면이니까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수년 내 휴전선 일대 국경 검문소가 설치돼 차를 몰고 북한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서울역이나 수색역에서 남북철도를 타고 평양을 거쳐 중국, 러시아로 횡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으로선 평양 시내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1호점이 생길지도 모르구요. 이 모든 기대 섞인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북미 간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어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만난 자리서 "2차 실무회담에서 이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특파원들이 써서 올린 기사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북한과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선언 이행을 위해 북한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평양에서)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한다"고도 했습니다. 접점을 찾는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아무튼 이제부터 북미정상회담까지 보름 남았습니다. 세기의 회담이라고들 합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좋은 뉴스가 많았으면 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南北美 함께" 3자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밝혔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부분 신고를 합의문에 담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힌 만큼 추후 남북미 간 실질적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 관계자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 진단] "北, 베트남 벤치마킹해야...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투자 유치"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화를 꾀하는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 일단 전문가들은 미국의 독자제재가 해제될 정도로 비핵화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北빨치산 상징 오진우 아들, 백화원초대소 비리숙청설 /중앙일보
북한의 대표적인 빨치산 2세대로 꼽히는 오일정 전 노동당 군사부장의 신변 이상설이 제기돼 당국이 실체 파악에 나섰다. 오일정은 김일성 주석(1994년 사망)이 항일 빨치산 활동 때 측근으로 활동했던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셋째 아들이다.

'북한은 적'이라는 학생, 1년 만에 41%→5% /조선일보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敵)이라고 생각한다는 학생 비율이 1년 만에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해야 하는 대상'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학생은 크게 늘어났다. 단 1년 만에 북한에 대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은 줄고 긍정적 인식은 늘어난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 "北 긴장 줄었지만 핵 포기 의지 안 보여" /뉴스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 관련 긴장이 뚜렷이 줄긴 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마지막 미사일 또는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도발 이후 440일이 지났다"면서 이는 한반도에 "긴장이 뚜렷이 줄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화협, 2월 말 日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송환 /뉴스1
남북 민화협이 공동 추진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유해 송환사업이 첫 성과를 거둘 예정이다. 13일 남측 민화협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 보관중인 강제 징용 희생자 유해 74구가 이달 말 한국으로 송환돼 제주도에 안치될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전당대회, 황교안vs오세훈vs김진태 3파전/뉴스핌
=유한국당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결정됐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12일 자유한국당은 제3차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 대표 총 3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이 등록을 마쳤다 당 대표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등록했다.

[일문일답] 손학규 "보수만으론 정치 못한다…유승민, 진보 받아들일 것"/헤럴드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모두 아우르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 창당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제라도 선명한 개혁보수 노선에 오르자는 유승민 전 대표의 말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손 대표는 "우리가 어떻게 보수만 갖고 정치를 하겠느냐"며 "합리적인 개혁의 길을 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부정할 때가 많다"며 "진보를 받고, 보수도 받아 통합하는 중도의 길로 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와 오세훈 사이에 낀 황교안 '대세론' 유지될까/노컷뉴스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 대진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의 3자 대결로 확정됐다. 얼핏보면 친박계(황교안·김진태) 후보 2명과 비박계(오세훈) 후보 1명의 대결로 비춰질 수 있지만, 황 전 총리에게 최근 덧씌워진 '배박'(배신한 친박) 이미지는 계파 구도의 변수로 자리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유력주자인 황 전 총리에게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주자의 십자포화도 관건이다. 강성 친박(김진태)과 비박(오세훈) 후보 사이에 위치해 '통합' 이미지를 선점한 것은 황 전 총리에게는 호재지만, 반대로 현미경 검증에 그대로 노출돼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박 오세훈 "한국당 역주행 막겠다"… 친박 황교안과 진검승부/서울신문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입장을 바꿔 12일 출마를 결심하고 후보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선거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비박계 유일 후보인 오 전 시장 간 양강구도로 치러지게 됐으며, 출마자는 김진태 의원까지 총 3명으로 확정됐다. 기호 추첨 결과 황 전 총리는 1번, 오 전 시장은 2번, 김 의원은 3번을 받았다.

민주당, 탄핵 법관 명단 5~6명 내주 발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할 현직 법관 5~6명의 명단을 내주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법관의 탄핵 범위는 "5~6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소추 대상을 5명 정도로 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소추 대상으로 거론된다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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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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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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