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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에…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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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하락세에 세입자 "전세금 떼일라" 발동동
전세금반환보증 신규 가입 2배 증가…문의·상담 늘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올해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인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계약할 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뒀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가가 2년 전보다 7000만원 정도 하락했지만 전세금을 떼일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당시 100만원 가량의 가입금이 비싸 보여 망설이다가 아내의 권유로 가입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세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 우려가 나오고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세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주택도시보증(HUG)과 SGI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주택도시보증이 지난해 신규 취급한 반환보증 규모는 총 19조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가입 건수도 총 8만9350건으로 2017년(4만3918건)보다 2배 증가했다.

SGI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실적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신규 가입 금액은 3조9715억원으로 47.6% 늘었고, 가입건수는 2만5115건으로 39.6% 증가했다. 두 회사를 합하면 가입금액은 23조원, 가입건수는 11만건을 넘어선 것.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계약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 중 집이 경매로 팔려 배당이 실시된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보증료는 조건에 따라 0.128~0.192% 수준이다. 3억원의 전세를 2년간 계약했다면 총 100만원 내외의 보증료를 내야한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규모가 늘어난 것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전세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전세가는 직전주 대비 0.13% 하락했다. 2017년 말 이후 1년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전세가 하락폭은 0.24%로 지난해 10월 말 하락 전환 후 14주째 내림세다.

반면 전세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9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조7000억원 증가했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세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전세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수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선임연구원은 1일 "역전세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한 만큼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세입자도 올해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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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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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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