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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한다며"...연준, 180도 입장전환에 금융시장 '혼란'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8:1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6주 전만해도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180도 바꿔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회의를 마치고 연방기금(FF) 금리 목표범위를 2.25~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결은 예상됐던 바지만 이후 투자자들은 FOMC 성명서를 보고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6주 전인 지난달 18~19일 FOMC에서 올해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연준이 이날 성명에서는 금리 인하의 여지도 있음을 시사하는 새 문구를 성명을 통해 드러낸 까닭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무역갈등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동시 탈퇴) 위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 금융 여건 긴축 등을 언급하며 가이던스 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180도 입장 전환으로 일부 연준 전문가는 어안이 벙벙해졌다고 FT는 설명했다. 파월 의장이 언급한 요인들은 지난달 12월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연준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는 문구를 유지했다.

강력한 미국 경제 성장세와 노동 시장의 호황, 임금 상승, 금융 시장의 안정 등 현재 거시 환경에 비춰봤을 때 연준의 입장 전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셧다운도 적어도 현재로써 끝이 난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코너스톤 매크로의 로베르토 페릴리 파트너는 "크고 놀라운 변화였다"면서 "(하지만)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JP모간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같이 커다란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연준이 이같이 크게 방향을 바꾼 적은 기억에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연준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같은 '비둘기' 인사가 연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연준이 금융 시장의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제시됐다. 바클레이스의 마이클 게이펀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최근 시장 변동성에 항복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날 연준의 대차대조표 관련 가이던스가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최근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연준은 이날 경제와 금융 여건의 변화에 맞춰 대차대조표 정상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특별히 나쁘지 않은 한 보유자산 축소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던 지난 12월 때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일부 분석가는 연준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연준은 긴축정책의 주요 논거로 실업률이 추가로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댔다. 그러나 이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른 지표 가운데 실질 인플레이션(actual inflation)만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게이펀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경제수치의 단기적인 변동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며 "주된 우려는 과도한 지표 의존적인 스탠스로 연준이 시장 움직임에 휘둘려 방향성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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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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