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충북

속보

더보기

충북 곳곳서 LNG발전소·소각장·폐기물 시설 설치 놓고 '마찰'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4:57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새해부터 충북도내 시·군 곳곳에서 환경문제를 놓고 행정관청 및 주민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음성군은 LNG복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증평군에서는 인근 지자체의 소각장 시설 반대하고 있으며, 괴산군은 의료폐기물 설치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증평군의회는 22일 청주시 북이면 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사진=증평군의회]

◆ 음성군 추진 LNG복합발전소 주민 반대

음성군이 추진하는 LNG복합발전소 건설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음성군과 발전소 추진위는 2017년 한국동서발전이 1조200억원을 들여 건설할 970MW급 LNG발전소를 음성읍 평곡리에 유치하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충북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22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NG 발전소도 질소산화물이 발생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건설 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발전소 예정지는 직선거리 800m에 음성여중이, 바로 앞세 평곡초등학교가 있다"며 "이는 호흡기 질환에 민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수증기로 안개와 무빙(얼음이 얼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해 전자파 피해는 물론 발전소에서 방류하는 폐수는 인근 농가와 하천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증평군의회,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증설 반대

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청주시 북이면 폐기물 소각장 증설사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군 의회는 성명을 통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소각장 증설 사업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과 힘을 모아 폐기물 소각장 증설사업을 철회시키기 위한 저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주시 북이면에 폐기물 소각장 시설이 집중돼있고, 폐기물 소각장으로부터 불과 1.77km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는 증평군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에서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이 2016년 통계기준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20%에 달한다”며 “청주시는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수십만 청주시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소각장 증설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청주시 등 관계행정청을 방문, 성명서를 전달하고 소각장 증설 사업 신청을 불허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괴산군, 민간업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민간업체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괴산군은 물론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의료폐기물 시설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괴산군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괴산군이 이 소각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업체 측이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군과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예정지는 주거밀집 지역에 인접해 있는 데다 친환경 유기농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군의 역점 시책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소각시설은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용량이어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이 시설에 들어서면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괴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과 친환경 유기농 산업을 육성하려는 괴산군의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군은 민간업체가 소각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물론 허가 불허에 따른 업체의 행정심판 및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괴산 주민들도 환경보존대책위원회를 결성, 소각시설 반대 운동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syp203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