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6세 자녀양육비 2460만원 최대…근로소득 43세 2896만원 최대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4:20

2015년 생애주기적자 112.8조…전년비 11.7% 감소
근로소득 늘었지만 자녀양육·노인부양 부담도 가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1인당 자녀양육비가 16세에 2460만원으로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은 43세에 2896만원으로 가장 많이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의 소득이 연령별로 어떻게 이전(증여)되는지를 통계로 분석한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생애주기적자 총액은 전년대비 11.7% 줄어든 112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생애주기적자'는 소비에서 근로소득을 뺀 수치로,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이전받은 소득을 말한다. 즉 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나 노인부양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15년 전체 소비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865조5000억원이며, 전체 노동 소득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752조8000억원이다. 소비가 늘었지만 근로소득의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생애주기적자 규모가 줄었다.

[자료=통계청]

연령별로 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18조1000억원과 81조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노동연령층(15~64세)은 87조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1인당 유년층의 적자는 16세에서 2460만원으로 최대치를 보였고, 노동연령층의 흑자는 43세에서 1306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공공 소비와 민간 소비는 노동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소비는 유년층(0~14세) 58조5000억원, 노동연령층(15~64세) 137조7000억원, 노년층(65세 이상) 38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민간 소비는 유년층 59조7000억원, 노동연령층 508조5000억원, 노년층 62조6000억원으로 분석됐다.

공공 소비는 10세에서 1인당 1214만원으로 최대치를 보였다. 1인당 소비 기준 유년층은 공공교육비가 가장 많았고, 반면 노년층은 공공보건 소비(의료비)가 가장 많았다.

1인당 노동 소득은 43세에서 2896만원으로 가장 많이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소득 기준 임금소득과 자영업자 노동소득은 모두 노동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인당 임금 소득은 40세에서 2759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1인당 자영업자 노동소득은 51세에서 205만원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의 연령별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및 영향에 대한 관심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동연령층에서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이뤄지는 경제적 자원 재배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세부정책 개발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