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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10조인데 서울시 장애인고용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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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
“市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기능 못해”
경영회계·농림어업 분야 외 일자리 ‘0개’
직업 다양성·지속성 아쉬움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1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민생복지에 힘쓰고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단 쓴 소리가 나온다.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인 만큼 지자체가 직업다양화·일자리지속성에 대해 더 신경써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대자동차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 캠페인 영상 중에서 [사진=유튜브]

◆서울시 최초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지난 6일 서울시 1호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이대호씨의 사연이 세간에 공개돼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비록 민간 기업의 기술지원을 받았지만 이씨가 아무런 문제없이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에 많은 시민이 인상 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씨가 담긴 유튜브 영상은 공개 1주일 만에 조회수 400만회를 가뿐히 넘겼다.

시민사회는 이씨처럼 장애인도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면 장기간 직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자 수린목주거시설 원장은 비교적 선입견이 심한 정신장애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신장애인은 위험할 것이란 편견 때문에 취업이 더 어렵지만 3~4년간 지속적인 교육을 하면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취업현실 “높은 벽 여전”

이씨 사례로 많은 장애인들이 용기를 얻게 됐지만 취업현실은 아직도 녹록치 않다는게 중론이다. 제대로된 정책 지원이 부족하단 지적이 적잖다.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시에 등록된 장애인 취업을 전담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효율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센터는 매년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열어 구직 장애인과 업체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또 구직 장애인 양성과정을 운영해 직업교육에도 신경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과 현장 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정책을 두고 현장에서는 한숨이 나온다. 시가 만들고 지원하는 일자리가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특정 직군에만 쏠려있다는 비판이다. 강진숙 성민복지관 평생복지사업부장은 “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취업하려면 너무나 높은 벽을 마주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강 부장은 장애인들에게도 지금의 취업난이 절박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들도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이 자립할 수 없으면 ‘보호의 대상'이 될 뿐이고 가난 또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사진=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24개 직군 중 2개 직군만 채용

시민사회가 말하는 서울시 정책의 한계는 ‘다양성’과 ‘지속성’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장애인들이 취업할 직업의 수가 부족하고, 어렵게 취업해도 장기간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종별 채용정보란을 보면 실제 등록된 채용 공고는 총 24개 직군이며 모집인원은 66명이다. 이 중 경영회계 직군에서 15명, 농림어업 직군에서 1명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2개 직군의 일자리가 전무한 실정이다. 올라온 공고도 대부분 미화직, 사무행정보조, 총무직 등에 몰려있다.

이에 대해 노원성장부모회장인 오금란 씨는 “부모와 아이가 원하지 않는 직업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체험에 불과하다”며 “비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씨는 9년 전부터 지역 학부모와 함께 장애인의 일자리마련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는 “구청과 시청이 오죽 답답하게 느껴지면 부모들이 직접 일자리를 찾아 나서겠느냐”며 “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속관리까지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아쉬워했다.

장애인들이 힘들게 취업해도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 부장은 “민간 업체와 일자리 연계가 부족하고 직업의 질도 떨어져 근속년수가 짧다”고 지적했다. 오씨 역시 “경쟁률마저 높아서 아이들이 2~3년 일하고 작업숙련도가 쌓일 때쯤 다른 대기자를 위해 그만둬야한다”고 설명했다. 

강진숙 성민복지관 평생복지사업부장 [사진=성민복지관]

◆직업 다변화·개성 특화교육 힘쓰는 일본

일본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왔다. 지자체가 지역과 연계해 농업 특례 자회사를 만든 뒤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식이 한 예다. 농촌 활성화와 장애인 일자리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계획이었다. 일본 지자체는 이렇게 다양한 정책시도를 끊임없이 마련해왔다.

뿐만 아니라 단순·집단화된 국내 교육시스템도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 부장은 “10년 전 일본에 갔을 때 이미 장애인 한 사람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작업장을 갖고 있었다”고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시설 한 곳에 모아놓고 스무 명이든 서른 명이든 한 번에 교육시키는 한국은 보다 세밀하고 개별화된 정책이 절실하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개성이 있고 유달리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서울시 일자리센터가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도와줘야한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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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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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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