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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4-1) 일거수일투족이 역사였던 고르바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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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역사흐름 바꿔...위대한 지도자 vs 배신자·매국노
'도전받지 않는 지도자' → 강경보수파 쿠테타로 급전직하
4개월만에 당서기장 사임-공산당 해산-대통령 사임-소련해체
‘미완의 개혁’...냉전종식-소련·동유럽 개인자유 확대 등 평가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소련 공산당의 마지막 서기장이며 최초 대통령이자 마지막 대통령이기도 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20세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신사고에 입각해 개혁. 개방을 강력 추진한 그에 대한 평판은 그러나 관점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

◆20세기 역사흐름 바꾼 고르바초프...위대한 지도자 vs 배신자·매국노

한편에서는 2차 대전 이래 지속되어온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독일통일과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민주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위대한 인물로 찬사를 받는다. 또한 소련 전역에 촘촘하게 드리워졌던 거미줄을 거둬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사진=뉴스핌DB]

또다른 쪽에서는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해체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며 특히 동구권을 대가없이 고스란히 서방에 넘겨준 점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배신자’ ‘매국노’라는 욕을 먹었고 심지어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에 비유되기도 했다. 극우보수진영에서는 고르바초프라는 고유명사를 중오와 모멸의 대상으로 치부할 정도였다.

고르바초프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나는 씨앗을 심지만 수확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소련사회의 개혁에 필요한 씨앗을 많이 심어 두어야 하는 것이 나의 임무이다”고 했다. 자신의 개혁, 개방정책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정치적 운명이 끝날 지 모른다고 한 것인데 그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결과론적인 얘기이지만 그에게는 불과 5년의 정치생명이 주어졌을 뿐이어서 개혁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르바초프는 당서기장에 취임하자마자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며 소련의 당면 위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응코자 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다‘라는 그의 언급은 소련 사회에 내재된 숫한 불합리와 불평등, 추악한 현상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하에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어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자유화조치와 개혁, 개방정책 추진으로 소련 사상 처음으로 대중적 인물로 부각되었다.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고르바초프는 1990년 3월 최초의 소련 대통령이 되면서 당 서기장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통해 통치했다.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데 보수강경파가 다수인 정치국을 우회하고자 한 것인데 공산당을 통한 통치는 더 이상 먹혀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경보수파 쿠테타로 ‘도전받지 않는 지도자’ 위상 내리막길

그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폐기의 대상이 아니며 개혁·개방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기본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그의 온건적 개혁노선은 보수우파로부터는 적대시 대상이 됐고 체제 파괴를 원하는 옐친 주도의 급진파에 의해서는 압도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어느 진영으로부터도 환영받지 진퇴양난의 처지로 몰리게 된 것이다. 러시아의 어느 유명한 작가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이륙은 했지만 어디에 착륙할 지는 아무도 모르는 비행기”에 비유하기도 했다.

고르바초프는 집권 초기만해도 ‘도전받지 않는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굳힌 듯 했다. 그의 단골 메뉴인 개혁, 개방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그럴 듯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점차 그의 낙관적 의도와는 다르게 변해갔다. 페레스트로이카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인 노멘클라투라(당료)들의 끊임없는 방해공작과, 극우보수파와 급진좌파의 협공, 동료들의 배신, 그리고 개혁을 빨리 정착시켜 성과를 보이겠다는 과욕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고르바초프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내리막길이었다. 특히 숙명의 라이벌 옐친이 주도하는 러시아와 각 공화국들이 민족주의와 주권선언 기치를 내걸며 연방정부의 목줄을 조였다. 그런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1991년 8월 강경보수파에 의한 쿠데타 사건은 고르바초프에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가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쿠데타 사건 직후 권력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고르바초프의 버티기와 옐친의 밀어내기 게임이 본격화되었지만 그 결과는 보나마나 너무나 뻔했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고르바초프의 소련정부를 무시하고 소련의 정부기구를 모조리 러시아 정부 소속으로 편입시키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형식적으로 보면 모스크바에 고르바초프의 소련 정부와 옐친의 러시아 정부가 공존하는 이중권력기구가 출현한 셈이었다. 그러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건 만고의 진리가 아닌가.

옐친은 고르바초프의 소련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리는 명령과 지시를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렸다. 이어서 소비에트 연방해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쿠데타 사건 이후 옐친의 압박으로 고르바초프 당서기장 사임, 공산당 해산, 소련 대통령 사임과 소련 해체까지 4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당서기장 사임-공산당 해산-소련 대통령 사임-소련해체...4개월의 드라마

1991년 12월 25일 세계가 크리스마스로 들뜨던 그날 단 한 장의 간단한 성명서와 함께 붉은제국과 고르바초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의 정치적 운은 거기까지였다. 국가이미지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2류’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듯이 고르바초프의 대외이미지가 아무리 높아도 민심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는 ‘2류’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의 75년 가까이 테러와 강압에 의존해 독재권력을 유지해온 볼셰비키로 하여금 평화적으로 권력을 내놓도록 터를 닦은 고르바초프였지만 그 자신은 정작 국내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고르바초프는 퇴임 이후 연방해체에 대해 두고 두고 후회하고 자책했다. 자신이 선장을 맡은 소련이라는 고장난 배를 안전하게 항구까지 끌고 가 정박시키지 못했다고 말이다. 옐친의 방해 때문이라고 했다. 역사에서 ‘만약에’라는 가정을 한다는 건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가 옐친을 등용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운명의 8월 쿠데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토록 가혹한 몰락의 운명을 맞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러시아 격동기를 주도한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실제모습을 쏙 닮은 입상이 모스크바 시내에 설치돼 시민들과 관광객의 기념사진 촬영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사진=뉴스핌DB]

미완의 개혁이었지만 고르바초프의 공적은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련과 동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개인적 자유(언론,출판,집회와 결사, 종교,여행 등)를 돌려주도록 결정적 역할을 했다. 냉전종식에도 미국보다 오히려 앞장섰다.

그는 88년 12월 유엔총회연설에서 "무력의 사용이나 무력동원에 의한 협박은 더 이상 외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상대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먼저 실천해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고르바초프의 연이은 군축제안은 미국을 놀라게 했을 정도였다. 동구권 국가들의 이탈,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통일, 발트해 3국의 독립선언 등 소련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태임에도 무력개입을 극력 배제함으로써 찬사를 받았다.

◆‘미완의 개혁’ 고르바초프...냉전종식-소련·동유럽 개인자유 확대 등 평가

해외에서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리더십은 처음부터 전통적인 러시아인들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다. 러시아인들은 예로부터 엄격한 통치자를 존경하고 심지어 사랑했다. 이반 뇌제, 표트르 대제, 에카테리나 대제, 스탈린 등 철권 통치자를 위대한 인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 취향에 딱 맞는 인물이다.

인간적인 매력과 설득력을 갖춘 민주적 성향의 고르바초프는 서구적인 의회스타일의 지도자로나 적합했다는 얘기다. 서구적인 기준에서 말한다면 고르바초프는 '매우 훌륭한 통치자이며 어쩌면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일 것'이라는 평가도 그래서 나온다. 페레스트로이카의 기획자로 알려진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는 이렇게 고르바초프를 평가했다. "나는 고르바초프가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개혁자라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개혁자가 비참한 운명을 맞았던 러시아에서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덧붙이자면, 서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고르바초프는 재임시 서방 정치인 못지 않게 자신의 이미지 제고에 유달리 신경을 썼다. 그의 제스추어, 얼굴표정, 말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계산되고 연출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미지 정치의 대가이자 정치적 맞수인 레이건 미 대통령을 흉내 내려고 했는지, 관련 비디오 테이프를 열공하면서 자기 스타일로 소화해 연출했다는 후문이다. 대외적으로 서방 정치인처럼 자신의 개혁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내적으로 실패한 개혁가로 평가절하된 것은 아이로니하다.

러시아에서는 한동안 소련의 몰락을 초래한 결정적 원인과 장본인이 누구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서방에 동구권을 내주는 등 양보로 일관한 고르바초프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연방을 해체하는데 직접 주도적 역할을 한 옐친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연방 해체의 결정적 계기가 91년 8월의 보수파 쿠데타 사건이라고 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소련은 느슨한 형태로나마 연방이 유지될 것이고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생명도 연장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현대사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역사였던 고르바초프처럼 영광과 몰락을 극명하게 상징하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서울=뉴스핌] 모스크바 시내 (2008.09.29.)

연방해체와 관련해 무심코 넘기기 어려운 해프닝 하나를 소개한다. 고르바초프와 옐친 모두에게 엄중한 잘못이 있다고 러시아의 한 저명한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91년 12월 소련해체 직전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여러 차례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소련해체 이후의 방향과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상의했다는 주장이었다.

소련해체와 신생 러시아연방의 향후 방침, 독립국가연합(CIS) 운영 등에 관한 최고기밀을 라이벌 국가에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국가배신과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미국의 지지가 다급했던 두 사람이 부시 대통령과 긴밀히 통화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 연방해체 및 향후 대책과 같은 국가적 중대사안을 라이벌 국가의 대통령과 협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 모두에게 불명예와 수모를 안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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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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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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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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