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중국 결론은 산아제한 폐지 '아이낳아 애국하자' 는 캠페인도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7:36

계획생육 정책 폐지 여론 높아져
정부 문건에서 산하제한 용어 사라져
각급 정부 출산장려책 다양하게 추진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 인구 전문가들사이에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 된다면 2050년에 3명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되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산률 저하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는 40년간 계속돼온 ‘산아제한정책‘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산아제한 정책을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바탕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있다.

1950년대 마오쩌둥은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국력도 강하다(人多力量大)’고 말하며 다산을 장려했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증가와 식량난으로 인해 출산율 조절을 통한 인구조절이 필요해졌다. 70년대 초반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캠페인 차원에서 두 자녀 정책이 지원되었으나 성과가 저조하자 1978년 산아제한 정책을 헌법에 명시,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시행하게 된다. 정부의 애초 계획은 30년간 정책을 시행하면 이상적인 인구구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령에는 ‘이 법이 시행되고 30년이 지나면 현재의 인구문제는 해소되고 다음 단계의 인구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1가정 1자녀’를 원칙으로 하는 산아제한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1990년대 인구학자들은 2000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 조절 목표를 달성하고도 정책은 계속되었고 출산율 저하가 심각해지자 2013년 국무원은 위생부와 국가산아제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국가위생 및 산아제한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8기 3중전회에 ‘산아제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해 인구구조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보고한다. 이후 국무원은 2014년 부모 중 한 명이 외동인 경우 둘째 출산을 허락했고, 2016년 조건 없는 둘째 출산을 허가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한 가족 두 아이’를 이상적인 가족 모델로 규정했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인구 예측으로 드러난 어두운 미래

2019년 1월 3일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중국 인구와 노동력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28년 14억 4천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며 총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보너스 상실과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23.8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대책과 산업계 전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중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1950년부터 2015년 중국의 출산율은 6명에서 1.6명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미국(3.3명~1.9명), 일본(3명~1.4명), 인도(5.9명~2.4명)에 비하면 상당한 추락세이다.

중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출산율(2.45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들(1.67 명)에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14년 정부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외동인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결과는 2013년보다 겨우 50만 명이 늘어난 1687만 명에 그쳤다. 다급해진 정부는 2016년 ‘조건 없이’ 모든 부부에게 둘째를 허가하면서 당해 신생아 수가 1786만 명까지 올랐으나 2017년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올해 신생아 수는 1500만 명 이하, 합계출산율은 1.5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더라도 출산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단순 인구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경쟁력의 주요 원천인 인구보너스가 소멸된다는 뜻이다.

15세~64세 노동인구비율 및 규모는 이미 2010년, 2013년 정점을 찍었다. 201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80허우(1980년대 출생자), 90허우, 00허우 인구는 각각 2억 1천만 명, 1억 8000만 명, 1억 4000만 명 이었다.

90허우는 80허우보다 3100만 명이 적었고 00허우는 90허우보다 4100만 명 적었다. 2050년에는 노동인구가 2017년보다 2억 4천만 명이 줄어들어 7억 50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노령화도 심각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은 오랜 산아 정책의 영향으로 노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1970년~2015년 사이 중국의 중위연령은 19.3세에서 37.0세로 올랐다. 2050년 전망에 따르면 중위연령은 50세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2001년 중국은 65세 인구비중이 7%를 넘기며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노령인구 비중은 11.4%까지 상승했다. 2050년에는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억 6천만 명으로 2050년에는 3억 90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3.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사회가 된다.

◆이혼율 상승, 만혼 경향, 독신과 딩크족 증가

통계에 따르면 1990년~2015년 25년간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은 24.1세에서 26.3세로 상승, 평균 출산 연령도 24.8세에서 28세로 올랐다. 2015년 기준 기혼자 중에서 아이를 낳은 비율은 59.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이 늦춰지고 이에 따라 결혼도 늦어지는 한편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자와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는 딩크족이 증가해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산아 제한 정책이 전면폐지될 것이라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산아제한’ 용어 정부 보고서에서 점차 자취 감춰

2017년 공산당 19차 전국 대표대회부터 당 공식문서에서 산아제한 문구가 사라졌다. ‘건강한 중국전략(實施健康中國戰略)’ 을 보고하면서 ‘출산율 제고는 경제정책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산아제한이라는 표현을 생략했다. 또한 2018년 국무원 정부 공작보고 에서도 산아제한에 대한 문구가 사라지며 ‘정책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산아제한 담당 부서 폐지

2018년 3월 국무원 구조개혁위원회는 국가위생 및 산아 정책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위생 건강위원회(國家衛生健康委員會)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1981년 처음 국가산아제한 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처음 ‘산아제한’이라는 표현이 없는 부서명의 출현이었다. 부서명 교체뿐만 아니라 부서 내부 구성도 개편되며 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했던 3개 부서가 폐지됐다. 그 대신에 새로 인구조사(人口監測)와 가정발전(家庭發展)국이 신설됐다.

◆민법개정 초안에서 ‘산아제한’ 문구 삭제

2018년 8월 민법개정 초안의 ‘혼인 및 가정’ 편에서 산아제한 정책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 계획에 따르면 개정된 민법 초안은 2020년 3월 전인대 3차 회의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한다.

◆인민일보 논평, ‘아이를 낳는 것은 가사(家事) 이자 국사(國事)’

2018년 8월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논평을 통해 ‘저출산 심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아이를 낳는 것은 한 개인,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라고 평하며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벗어나는데 각 가정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적지 않은 지역에서 출산장려 정책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 2018년 후베이(湖北)성의 셴닝시(鹹寧)와 이창시(宜昌)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입원, 출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셴타오(仙桃)시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산휴 기간 연장, 간호휴가, 남편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 및 주거 보조금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신장(新疆)성 스허쯔(石河子)시에서는 산모에게 분윳값을 지원해준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흐름 바꿔야

런쩌핑(任澤平)헝다그룹 수석 연구원을 비롯한 인구문제 전문가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신 단계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에 나서야 하며, 충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도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에게 시행중인 출산장려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각종 부담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정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와 사회에 가해질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출산율 개선을 위해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할 수 있을지 정부의 결단이 주목된다.

chung@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