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예천군의원 해외연수 폭행 논란…靑 청원 “기초의회 폐지하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06:31

예천군의회, 12월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女 접대부 요구
靑 국민청원 “예천군의회 의원 전원 사퇴‧처벌해야” 쏟아져
예천군, 재정자립도 하위권‧해외연수 비용은 전국 2위
“기초의회 폐지” 청원도…“기초의회 존재 이유 의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외 연수를 떠난 경북 예천군의회 소속 의원들이 가이드 폭행 및 여성 접대부를 요구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치인 해외연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물의를 빚은 것을 문제 삼으며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까지 게재됐다.

예천군의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연수 폭행 및 여성 접대부 요청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글 [사진=청와대]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10일 간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떠나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 연수에는 박 부의장을 포함한 예천군의원 9명(한국당 소속 7명, 무소속 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이 함께 했다.

폭행 피해자인 가이드에 따르면 군의원 가운데 권도식 의원(무소속)은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여성 접대부, 이른바 ‘콜걸’까지 불러 달라는 요구를 가이드에게 하기도 했다.

가이드는 지난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계속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비난 여론이 일자 예천군의회 이형식 의장과 박종철 부의장은 지난 4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 부의장은 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예천군의회를 비난하고 정치인의 해외 연수를 전면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줄을 이으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 청원인은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연수랍시고 미국과 캐나다에 놀러가서 성매매까지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 세금으로 연수라는 목적 하에 놀러가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가이드 폭행까지 하다니,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다는 공무원의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이 청원인은 이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배워오는 것도 없는데 왜 해외까지 가서 연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예천군 관련자들을 모두 파면하고 처벌한 후 세금을 다 돌려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도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서 [자료=예천군의회]

일부 청원인은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이 청원인은 “예천군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200위 밖(215위)인데 해외연수비용은 2위”라며 “이렇게 된 이유를 밝히고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세금으로 간 해외여행 비용은 모두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이어 “이것이 기초의회 의원들 수준”이라며 “선거 때도 도대체 군의원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거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찍고 나오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런 기초의원 제도를 국민 세금을 들여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기초의회는 국민의 필요에 의한 제도가 아닌,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