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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北, 한국인 6명 장기억류…미국인 석방과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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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한국 정부가 의지 가져야 해결…장기억류 이해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한국인 6명을 장기 억류하고 있으며 이는 비슷한 시기 미국인 인질 3명이 송환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북한의 한국인 6명 장기 억류는 외부 세계와의 대화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이 계속 한국인들을 그들의 의지에 반해 억류한다면, 선의를 가지고 미국 한국과 관여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전혀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억류 한국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인 억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던 미국인 3명이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석방됐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해외에 인질로 잡혀 있는 미국인들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위해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일반 한국인들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을 구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갔지만, 한 달 동안 3만2000명이 서명하는데 그쳤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한국인은 모두 6명이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에 억류된 지 5년이 넘었다. 2014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4년 넘게 북한에 억류돼 있다.

이들 세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은 모두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구금돼 있다. 이 밖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이 2016년부터 북한에 억류돼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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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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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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