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8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로 최종 확정
문 대통령 "故 김용균 어머니 만날 의사 있어"
배현진, 'TV홍카콜라' 제작 참여…한국당 대변인직 사임
與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전부터 삐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안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한 김 씨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TV홍카콜라' 제작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입당으로 민주당은 131석으로 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배현진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리덤 코리아 발대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8.12.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로 최종 확정…국방부 "신청자 급증 우려 감안"/뉴스핌
국방부가 연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안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북하나센터 'PC 해킹'…탈북민 9백여 명 개인정보 유출/KBS
경산을 제외한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탈북민의 정착을 도와주는 하나센터 직원이 업무용 PC로 메일을 열어보다 악성코드에 감염돼 저장된 탈북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유출된 정보는 탈북민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등 3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文대통령 "법원, 안타까워…국민신뢰 찾게 지혜 모아달라"(종합)/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상환 신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를 열어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 후 환담을 했다.

트럼프, 한국 분담금 25%인상案 '퇴짜'/헤럴드경제
28일 복수의 한미 국방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 10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 측에 올해보다 20~25%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5% 인상안에 퇴짜를 놓았다.

문대통령 "故 김용균 어머니 만날 의사 있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한 김 씨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조위원장' 최재성 "유치원3법 없이 국조 없다"/머니투데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없이 국정조사는 없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법 처리는 1년 기다리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건 온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대통령, 최저임금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뉴스핌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30원에 이른다고 보고 시장이 이를 견딜 수 없다고 진단했다.

與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전부터 삐걱/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업계와 카풀 알선업체의 상생을 목표로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택시단체들의 완강한 입장 고수로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으나, 택시단체들이 모두 불참해 성사되지 못했다.

"사기꾼과 선거제 얘기하나"..여야, 정개특위 소위서 입씨름/뉴스1
선거제 개편을 안건으로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1소위원회가 28일 민주당 한 의원의 '사기' 발언을 놓고 여야 간 입씨름이 벌어진 끝에 파행을 빚었다. 최근 소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을 향해 "보다보다 처음 본다, 사기다"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하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사기꾼이랑 어떻게 선거구제를 얘기하나"라며 맞불을 놨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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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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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