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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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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로 최종 확정
문 대통령 "故 김용균 어머니 만날 의사 있어"
배현진, 'TV홍카콜라' 제작 참여…한국당 대변인직 사임
與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전부터 삐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안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한 김 씨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TV홍카콜라' 제작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입당으로 민주당은 131석으로 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배현진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리덤 코리아 발대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8.12.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로 최종 확정…국방부 "신청자 급증 우려 감안"/뉴스핌
국방부가 연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안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북하나센터 'PC 해킹'…탈북민 9백여 명 개인정보 유출/KBS
경산을 제외한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탈북민의 정착을 도와주는 하나센터 직원이 업무용 PC로 메일을 열어보다 악성코드에 감염돼 저장된 탈북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유출된 정보는 탈북민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등 3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文대통령 "법원, 안타까워…국민신뢰 찾게 지혜 모아달라"(종합)/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상환 신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를 열어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 후 환담을 했다.

트럼프, 한국 분담금 25%인상案 '퇴짜'/헤럴드경제
28일 복수의 한미 국방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 10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 측에 올해보다 20~25%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5% 인상안에 퇴짜를 놓았다.

문대통령 "故 김용균 어머니 만날 의사 있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한 김 씨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조위원장' 최재성 "유치원3법 없이 국조 없다"/머니투데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없이 국정조사는 없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법 처리는 1년 기다리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건 온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대통령, 최저임금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뉴스핌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30원에 이른다고 보고 시장이 이를 견딜 수 없다고 진단했다. 

與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전부터 삐걱/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업계와 카풀 알선업체의 상생을 목표로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택시단체들의 완강한 입장 고수로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으나, 택시단체들이 모두 불참해 성사되지 못했다.

"사기꾼과 선거제 얘기하나"..여야, 정개특위 소위서 입씨름/뉴스1
선거제 개편을 안건으로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1소위원회가 28일 민주당 한 의원의 '사기' 발언을 놓고 여야 간 입씨름이 벌어진 끝에 파행을 빚었다. 최근 소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을 향해 "보다보다 처음 본다, 사기다"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하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사기꾼이랑 어떻게 선거구제를 얘기하나"라며 맞불을 놨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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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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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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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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