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새해부터 3개월간 ‘웹하드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에 이어 진행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웹하드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주요 웹하드 운영자를 구속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유통으로 돈을 버는 수익구조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음란물 유통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kilroy023@newspim.com

음란물 유통 업계는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때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유통을 자제하다가도 단속과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유통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실무담당자와 TF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TF에서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해당 웹하드 상 불법음란물 삭제를 통보하고, 방통위와 과기부는 불법음란물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단속한다.

방통위가 위반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면, 경찰청의 수사와 국세청 통보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2018.11.13

경찰청은 지방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청별로 전담 웹하드 업체를 지정해 단속 활동을 한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웹하드와 관련한 직접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일선 수사팀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수사지도와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포 방조와 등급 미필 비디오물 유통 등을 단속하고, 음란물 삭제와 차단, 폐쇄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웹하드 업체의 명목상 대표(일명 바지사장)에 대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운영자를 밝히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및 불법수익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법촬영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한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소관 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또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에서 자체 개발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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