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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2-2) 한계보인 고르바초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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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개혁·개방 서루르다 위기 가중
전격 발탁 옐친에 고르바초프 축출...소비에트연방 붕괴운명
미국, 글로벌제국 소련 해체에 피 한방울 안흘리고 '세계경찰'

2. 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

(2-2) 한계보인 고르바초프 개혁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고르바초프가 넘겨받은 소련은 혼돈과 좌절과 불만으로 가득찬 난파직전의 나라였다. 인민들은 소련이라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선 이래(그리고 해체될 때까지도) ‘풍요의 시대’를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일체의 변화를 거부한 채 도그마에 매달린 결과는 공산체제와 인민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난국을 초래했다. 변화만이 살길이라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은 필요하고도 당연해 보였다.

러시아 격동기를 주도한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실제모습을 쏙 닮은 입상이 모스크바 시내에 설치돼 시민들과 관광객의 기념사진 촬영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사진=뉴스핌DB]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소련...경제침체로 혼돈·좌절·불만 가득한 난파선

시대를 너무 앞선 개혁은 실패하기 마련인가. 급진적으로 서두른 결과(보수파 입장에선 위험해 보였고, 급진개혁파는 미온적이라고 불만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순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는 후유증을 가져왔다. 페레스트로이카 6년의 결과는 악화일로의 경제침체였다. 1990년 산업생산이 소련 출범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공화국간, 지역간, 기업간의 협업체계가 무너지면서 원료와 자재 등의 유통·공급 시스템이 급속도로 붕괴되어갔다. 92년의 경우 인플레가 2500%로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고 94년에는 224%로 줄었지만 서민 생활난은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자신과 가족, 국가의 운명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금방 좋아질 것처럼 법석을 떨더니 6년이나 지났는데도 나아진 게 없다는 불만이 터지면서 페레스트로이카 주도세력에게 화살이 쏟아졌다. 거침없이 달리던 고르바초프의 개혁 열차는 보수파와 인민들의 저항을 받으며 시간이 갈수록 덜컹 거리기 시작했다. 보수우파 입장에서 보면 고르바초프라는 고유명사는 증오와 모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보수파의 반발이 거세지자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개혁지지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우랄 지방의 지도자에 불과하던 정치신인 옐친을 중앙무대로 발탁했다. 곧 이어 최고 요직의 하나인 모스크바 시당 제1서기와 정치국원으로 파격 승진시켰다.

◆옐친, 고르바초프 축출 후 “이 땅의 공산주의 모델은 실패했다”

한동안 정치적 동지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은 그러나 소비에트체제 유지와 개혁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로 점차 틈이 벌어지면서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로 발전했다. 1991년 8월 보수파가 일으킨 쿠데타 사건을 계기로 고르바초프는 사면초가로 몰리고 자신이 발탁한 옐친에 의해 축출되면서 느슨한 형태로나마 유지하려고 그토록 안간힘을 썼던 소비에트 연방은 마침내 붕괴의 운명을 맞게 됐다. 정의롭고 진보한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이상을 내세우며 출범한 소련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소련 해체와 관련,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옐친은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 땅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모델은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해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스탈린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한 푸틴은 “소련체제를 그리워하지 않는 자는 가슴이 없는 자다. 그러나 소련체제를 지향하는 자는 머리가 없는 자다“라며 특유의 소신을 밝혔다. 소련체제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소련과 같은 강대국이 되어 잃어버린 슬라브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옐친 대통령이 92년 11월의 방한에 앞서 한국 특파원단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촬영했다. 앞줄 옐친 대통령 오른쪽으로 두번째가 필자. [사진= 뉴스핌DB]

◆미국도 놀란 글로벌 제국 소련의 급격한 몰락...총 한 방 안쏘고 승리

분명히 사실은, 1980년대만 해도 소련의 붕괴는 서방의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는 점이다. 소련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미 CIA 조차 예측에 실패해 미 의회의 추궁을 받기도 했다. 소련 사정이 극도의 위기상황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붕괴 가능성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소련과 같은 거대한 글로벌 제국이 그토록 전무후무한 속도로 소멸된 예가 없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총 한 방 안 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셈이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도전받지 않는 유일 초강대국이 되고 옛날의 로마제국처럼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게 된다.

개혁. 개방과 획기적인 민주화 조치로 시대를 풍미했던 고르바초프가 온갖 수모를 받으며 속절없는 몰락의 길을 걷는 과정을 보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준다. 큰 틀의 역사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는 역사가 자신에게 맡긴 소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서유럽과 미국 등 자유민주 진영은 격렬했던 냉전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나게 해준 그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실패-등소평의 개혁성공...정치냐 경제냐 방점서 갈림길

흔히 고르바초프 개혁실패와 등소평 개혁성공을 비교하면서 고르바초프의 잘못을 지적하곤 한다. 필자 생각은 약간 다르다. 긴 안목으로 보면 두 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양상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 등소평은 공산체제는 그대로 놔둔채 경제개혁에만 치중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게 사실이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공산당 유일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적 민주화에는 여전히 강경정책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근래에는 통제가 더 강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국에서 국제화, 세계화가 확대될수록 중국인의 민주화의식과 민족문제가 고조될 수 있고 따라서 국제적 관심도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측불허의 폭발잠재력이 큰 내부 모순들을 언제까지 억누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르바초프의 경우 경제 쪽 보다는 정치와 체제개혁에 방점을 두고 민주화, 자유화를 우선시했다. 그로인해 공산 보수파와 급진 개혁파 사이에서 샌드위치 처지가 된 상황에서 경제문제에 힘을 쏟을 겨를이 없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고르바초프 덕분에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화, 자유화의 달달한 맛을 경험함으로써 민주주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러시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과거의 공산체제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아마도 이 점이 중국의 현실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통민속마을을 방문한 한국인을 환영하는 전통복장의 러시아 여인들.(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사진=뉴스핌DB]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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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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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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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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