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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2-2) 한계보인 고르바초프 개혁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7:38

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개혁·개방 서루르다 위기 가중
전격 발탁 옐친에 고르바초프 축출...소비에트연방 붕괴운명
미국, 글로벌제국 소련 해체에 피 한방울 안흘리고 '세계경찰'

2. 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

(2-2) 한계보인 고르바초프 개혁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고르바초프가 넘겨받은 소련은 혼돈과 좌절과 불만으로 가득찬 난파직전의 나라였다. 인민들은 소련이라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선 이래(그리고 해체될 때까지도) ‘풍요의 시대’를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일체의 변화를 거부한 채 도그마에 매달린 결과는 공산체제와 인민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난국을 초래했다. 변화만이 살길이라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은 필요하고도 당연해 보였다.

러시아 격동기를 주도한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실제모습을 쏙 닮은 입상이 모스크바 시내에 설치돼 시민들과 관광객의 기념사진 촬영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사진=뉴스핌DB]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소련...경제침체로 혼돈·좌절·불만 가득한 난파선

시대를 너무 앞선 개혁은 실패하기 마련인가. 급진적으로 서두른 결과(보수파 입장에선 위험해 보였고, 급진개혁파는 미온적이라고 불만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순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는 후유증을 가져왔다. 페레스트로이카 6년의 결과는 악화일로의 경제침체였다. 1990년 산업생산이 소련 출범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공화국간, 지역간, 기업간의 협업체계가 무너지면서 원료와 자재 등의 유통·공급 시스템이 급속도로 붕괴되어갔다. 92년의 경우 인플레가 2500%로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고 94년에는 224%로 줄었지만 서민 생활난은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자신과 가족, 국가의 운명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금방 좋아질 것처럼 법석을 떨더니 6년이나 지났는데도 나아진 게 없다는 불만이 터지면서 페레스트로이카 주도세력에게 화살이 쏟아졌다. 거침없이 달리던 고르바초프의 개혁 열차는 보수파와 인민들의 저항을 받으며 시간이 갈수록 덜컹 거리기 시작했다. 보수우파 입장에서 보면 고르바초프라는 고유명사는 증오와 모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보수파의 반발이 거세지자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개혁지지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우랄 지방의 지도자에 불과하던 정치신인 옐친을 중앙무대로 발탁했다. 곧 이어 최고 요직의 하나인 모스크바 시당 제1서기와 정치국원으로 파격 승진시켰다.

◆옐친, 고르바초프 축출 후 “이 땅의 공산주의 모델은 실패했다”

한동안 정치적 동지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은 그러나 소비에트체제 유지와 개혁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로 점차 틈이 벌어지면서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로 발전했다. 1991년 8월 보수파가 일으킨 쿠데타 사건을 계기로 고르바초프는 사면초가로 몰리고 자신이 발탁한 옐친에 의해 축출되면서 느슨한 형태로나마 유지하려고 그토록 안간힘을 썼던 소비에트 연방은 마침내 붕괴의 운명을 맞게 됐다. 정의롭고 진보한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이상을 내세우며 출범한 소련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소련 해체와 관련,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옐친은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 땅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모델은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해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스탈린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한 푸틴은 “소련체제를 그리워하지 않는 자는 가슴이 없는 자다. 그러나 소련체제를 지향하는 자는 머리가 없는 자다“라며 특유의 소신을 밝혔다. 소련체제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소련과 같은 강대국이 되어 잃어버린 슬라브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옐친 대통령이 92년 11월의 방한에 앞서 한국 특파원단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촬영했다. 앞줄 옐친 대통령 오른쪽으로 두번째가 필자. [사진= 뉴스핌DB]

◆미국도 놀란 글로벌 제국 소련의 급격한 몰락...총 한 방 안쏘고 승리

분명히 사실은, 1980년대만 해도 소련의 붕괴는 서방의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는 점이다. 소련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미 CIA 조차 예측에 실패해 미 의회의 추궁을 받기도 했다. 소련 사정이 극도의 위기상황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붕괴 가능성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소련과 같은 거대한 글로벌 제국이 그토록 전무후무한 속도로 소멸된 예가 없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총 한 방 안 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셈이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도전받지 않는 유일 초강대국이 되고 옛날의 로마제국처럼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게 된다.

개혁. 개방과 획기적인 민주화 조치로 시대를 풍미했던 고르바초프가 온갖 수모를 받으며 속절없는 몰락의 길을 걷는 과정을 보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준다. 큰 틀의 역사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는 역사가 자신에게 맡긴 소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서유럽과 미국 등 자유민주 진영은 격렬했던 냉전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나게 해준 그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실패-등소평의 개혁성공...정치냐 경제냐 방점서 갈림길

흔히 고르바초프 개혁실패와 등소평 개혁성공을 비교하면서 고르바초프의 잘못을 지적하곤 한다. 필자 생각은 약간 다르다. 긴 안목으로 보면 두 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양상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 등소평은 공산체제는 그대로 놔둔채 경제개혁에만 치중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게 사실이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공산당 유일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적 민주화에는 여전히 강경정책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근래에는 통제가 더 강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국에서 국제화, 세계화가 확대될수록 중국인의 민주화의식과 민족문제가 고조될 수 있고 따라서 국제적 관심도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측불허의 폭발잠재력이 큰 내부 모순들을 언제까지 억누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르바초프의 경우 경제 쪽 보다는 정치와 체제개혁에 방점을 두고 민주화, 자유화를 우선시했다. 그로인해 공산 보수파와 급진 개혁파 사이에서 샌드위치 처지가 된 상황에서 경제문제에 힘을 쏟을 겨를이 없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고르바초프 덕분에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화, 자유화의 달달한 맛을 경험함으로써 민주주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러시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과거의 공산체제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아마도 이 점이 중국의 현실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통민속마을을 방문한 한국인을 환영하는 전통복장의 러시아 여인들.(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사진=뉴스핌DB]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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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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