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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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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착공식 열었지만…실제 공사까지 2~3년 걸릴 듯
'유치원3법' 처리 데드라인 하루 연장…여야 협상 난항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착공식은 남북 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의미가 있으나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라는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언제 착공할지 기약 없는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 하는 가불 착공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혐의라도 갖다 붙일 그런 착공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빈손 국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도 환노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 해 오후 다시 재논의 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조국이 국회 못나간다는 이유 "형사 고발당해 묵비권 있다" /중앙일보
청와대는 26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심층분석] 남북철도 착공식 열었지만…실제 공사까지 2~3년 걸릴 듯 /뉴스핌
남북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남북 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의미를 부각해 열리는 행사다. 이는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라는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 간 협력사업에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靑, 검찰 '민간인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 확인…"성실히 협조" /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유치원3법' 처리 데드라인 하루 연장…여야 협상 난항/머니투데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 오늘 회의는 정회한 뒤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철도 착공식, 지지율 위한 가불…기업이면 주가조작"/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개성에서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해 "언제 착공할지 기약 없는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 하는 가불 착공식"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혐의라도 갖다 붙일 그런 착공식으로서 현 정부가 여론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재영입 1호' 신용한, 바른미래당 탈당/중앙일보
신용한 전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가 10개월만에 탈당을 선언했다. 신 전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으로 시작했던 바른미래당은 저의 소신이나 비전, 가치, 철학과는 너무도 크게 결이 어긋나 있었다"며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탈당 이유에 대해 "'3등을 할지언정 3류는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걸고 뛰어왔던 저의 의지에 비해 당의 실상은 많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文정부 경제방향 의심···시장 혼란만 가중"/서울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쪽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문재인정부의 진정한 경제 방향이 뭔지 의심이 든다"고 26일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 경제를 고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 내리막길을 재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심각한 문제"/프레시안
'유치원 3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이 일명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추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거부", "임시국회 파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유치원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걸겠다고 하는데, 여당과 청와대 오만이 끝을 모른다"며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6인 협의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박근혜를 가시나라 했던 김무성, 이번엔···" 한국당 또 계파 논쟁/경향신문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중진연석회의에서 "얼마 전 김무성 의원이 모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 있었단 발언을 했다"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계파 발언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하였다, 신하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며 "김무성 의원이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불렀으면서 대통령 대접을 했던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라면 수많은 사건을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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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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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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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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