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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2-1) 흔들리는 소비에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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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미국과 무한경쟁 경제력이 패인
군비경쟁·우주개발에 올인...인민경제 개선 외면하고 통제 강화
이데올로기 매달린 철밥통 인사시스템-지도부 고령화 위기 시작

2. 누구도 예측 못한 거함의 침몰

(2-1) 흔들리는 소비에트 체제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은 세계주도권을 놓고 무한경쟁에 들어갔다. 냉전에 돌입하게 된 두 나라는 양대 초강대국으로서, 군사적으로 볼 때는 대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승패는 바로 경제력에서 갈리게 될 것이었다. 결국 미국 경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소련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페테르부르그(구 레닌그라드) 북방 꽁꽁 얼어붙은 라도가 호수 위에서의 필자. 나치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900일 동안 포위 공격했으나 소련군과 시민의 불굴의 저항으로 격퇴되었다. 라도가 호수를 통해 무기와 식량을 수송해 '생명의 길'로 불리웠다. '트로이도 로마도 함락을 피할 수 없었지만 레닌그라드는 함락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러시아인 가슴에 새겨있다고 한다.

◆소련, 2차대전후 세계주도권 놓고 미국과 무한경쟁...경제분야 완전 희생

군산복합체는 유례없는 번성을 구가했지만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장기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군산복합체의 번성도 나머지 경제분야(인민경제부문)를 철저하게 희생한 결과였다. 당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국방비의 상승률이 국민소득성장률의 2배에 달했는데 이는 인민이 힘들게 생산한 것을 국방부문에서 다 빨아먹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타당한 지적이었다.

종전 이후 숙청과 억압으로 점철된 소련의 미래에 대해 미국의 어느 저명한 사회학자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러시아인들이 미국의 부자샘플을 보게 되면 진공청소기 대신 탱크와 스파이만을 보내주는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저 공군으로 하여금 러시아 상공에서 기호품인 담배와 스타킹만 뿌려대기만 해도 공산주의는 곧 붕괴를 맞을 것이다”

또 다른 충격적 증언도 있다. 80년대 소련의 한 고위 외교관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담화에서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련에 대한) 주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니라) 나일론과 담배 그리고 소비상품들이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어떻게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할 지 모르는 것 같다”.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인민경제 파탄이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소련의 붕괴를 예고하는 경고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다.

◆이데올로기 매달린 철밥통 인사시스템서 위기 시작...“생기없는 나라” 손가락질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의 신호는 브레즈네프 통치시절(1964~82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데올로기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고 순환인사가 거의 없는 철밥통 인사시스템이 고착되면서 소련사회는 전반적인 정체에 빠져들었다. 특히 80년대 초 러시아 남자의 평균수명이 63세이던 시절에 평균연령 70세 이상인 정치국원들의 장로정치가 주를 이루면서 정체는 더욱 심화되었다. 사회적 유동성이 거의 없는 정체된 사회였던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생기 없는 나라로 손가락질 받게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다.

사회주의 천국을 자랑하던 소련이 왜 지경으로 전락했을까. 소련은 종전 직후 적대적 관계로 바뀐 서방진영에 대항한다는 명분 하에 공산권의 정치적 단결과 군사적 확대에 국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군비경쟁과 우주개발에 국가재원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공산권 우두머리 유지와 제3세계 지원에도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였다. 독일에 힘겹게 승리한 소련으로는 승리의 과실을 지키고 다시는 침공받지 않으려는 결심이었으나 이는 소련정부에 두고두고 짐이 되어버렸다.

페테르부르그 북방 오네가 호수의 키지섬에 있는 전통 목조건물로 러시아 정교회 대성당이다. 22개의 양파모양 돔이 있고 못과 쇠붙이를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며 12세기에 지어졌다.

◆군비경쟁·우주개발에 국가재원 올인...인민경제 개선 외면하고 통제만 강화

사회주의적 과시욕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도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다보니 인민경제 개선에는 거의 손을 쓰지도 않았다.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자유니 민주니 딴 생각을 한다며 최소한의 생계수준에 그치도록 하고 입막음 귀막음으로 인민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체제에 문제가 생기면 균열이 간 벽에 벽지만 덧대는 식의 미봉으로 시종일관하였다. 사회적 모순은 쌓여갔지만 소련 지도부는 애써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1970년에는 미국경제를 앞지를 것이라는 호언장담은 실현불가능한 허황된 꿈으로 되어 버렸다. 인민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는 선전도 80년대 들어서 부터는 전혀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과 왜곡된 유통구조, 살인적인 통화팽창 등으로 일상적인 서민생활이 극단적인 생존투쟁으로 내몰리게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 못하게 된 것이다.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눈 씻고 볼려야 볼 수도 없었고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버렸다. 자연히 사회질서와 국가기강이 무너지면서 민심이반이 폭발직전에까지 이르게 됐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본다. 브레즈네프 통치기간에 러시아인의 음주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사람들이 체념한 나머지 술을 마구 퍼마신 것인데 과도한 음주는 국가적 질병으로 사회문제화 되었다. 남자 기대 수명이 64년의 66세에서 80년에는 60세로 줄었고 해마다 1천만명 가량이 음주로 인한 범죄로 경찰에 구금되었다. 공안기관과 결탁한 마피아들의 지하경제가 극성을 부릴 정도로 공권력 부재가 이어졌다. 90년대 초반 모스크바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조차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마피아에게 미화 1000 달러 내외를 지불하는 게 관행이었다. 일단 돈을 주면 어떤 관청이나 단체에서 손을 벌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데 기업인 입장에선 오히려 편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이미 마피아 손으로 넘어갔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했다.

◆세계 첫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도 치약 등 기초생필품도 못만드는 기이한 나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은 1957년 인류사상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발사성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며 미국에 앞서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었다. 서방을 위협하는 첨단무기도 열심히 만들어냈다. 그러나 쓸만한 치약, 칫솔, 스타킹, 세제 등 기초생필품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이한 나라였다. 사회주의의 이상인 인간다운 삶은 꿈도 못 꿀 지경이 되었고 80년대 중반부터 심화되었다.

더욱이 84년 대흉작으로 곡물 생산량이 30% 하락한 이래 만성적인 식량부족사태가 지속되었다. 이밖에 3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연금생활자의 생계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월 200~300 루불의 연금으로는 번듯한 루블 지불 레스토랑에서 점심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연금생활자들이 못살겠다고 모스크바를 비롯한 소련 전역에서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과도한 군비경쟁이 주요원인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소련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 무리하게도 미국과 과도한 군비경쟁을 벌인 결과 인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 시절 소련의 국력을 피폐시키기 위해 과도한 군비경쟁과 유가폭락을 유도한 미국의 치밀한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루스키에 아직도 남아있는 포진지가 관광지로 탈바꿈 했다. 2018.05.12 youz@newspim.com

◆과도한 군비경쟁-지도부 고령화로 위기 심화...고르바초프 개혁개방에 기대

소련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도부의 고령화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국원의 평균나이가 흐루시초프가 숙청될 당시인 1964년에는 60세였는데 브레즈네프 말기인 82년에는 70세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를 두고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성숙한 사회주의’라는 희한한 이름을 붙였다. 82년부터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등 3명의 서기장이 잇달아 노환과 질병으로 사망했다. 최고지도자의 국장을 연례행사로 치룬 셈이다. 말년의 브레즈네프는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고 안드로포프 역시 불치의 신장병 말기환자로 병실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으며 체르넨코는 '걸어다니는 미라‘수준으로 집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 저런 사정으로 지성적이고 유연하며 체력도 강해 보이는 최연소 정치국원 고르바초프가 새 서기장으로 등극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었다. 보수파 장로들이 압도적이었던 정치국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야말로 당시의 절박한 사정을 말해준다.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버티던 소비에트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졌다.

공산체제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85년 지도자로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전면적인 개혁, 개방추진을 선언하며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라며 개혁. 개방을 선언했다. 체제 모순과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민주화조치와 과거사청산작업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소련인민에게 확신과 희망의 상징으로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다. ‘구원투수’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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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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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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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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