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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07:54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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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 수석님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시켜준다 했다"
환노위 오늘 고용노동소위…'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심사
이재명, 與野 의원 22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했거나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언론에선 '민간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김 수사관의 추가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김 수사관의 언급을 인용,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당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수사가 이뤄져 비트코인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 조국 수석님 지시였다. 조국 수석님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는 윗선 지시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폭로했습니다. 당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지목된 당사자인 박형철 비서관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이겠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주장이지요. 박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님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시켜준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그 지시를 전달한 박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 두 사람 중 한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둘 중 한명이 역사적 죄인이 되는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하는 건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비위 해명에 분주할 것 같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차 오늘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를 상당수 허용하는 ‘면제 보따리’를 풀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이 남북 경협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인데, 과연 어느 수위까지 허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26일 남북철도 착공식이 예정돼있는만큼 남북철도 착공 및 도로 보수공사에 적합한 예외적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18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7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km 구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 등 총 1200km 구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김태우 파문 3대 쟁점...靑 민간사찰 의혹 논란 /뉴스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했거나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 세간에서 바라보는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민간인 사찰, 지금 청와대선 있을 수 없어” /한국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지휘하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지시를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이겠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 시절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정보 수집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지목한 책임자다.

김태우 "조국 수석님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시켜준다고 했다" /중앙일보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당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며 "'수사가 이뤄져 비트코인 업체를 처벌할 수 있을 만큼 되면 1계급 특진을 해준단다','수석님 지시다. 수석님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美, 남북협력 사업 제재 면제 보따리 푼다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차 19일부터 나흘간 방한해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를 상당수 허용하는 ‘면제 보따리’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교착에 빠진 미국이 남북 경협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판 ‘내로남불’…한국군 훈련 비난 속 정작 겨울 훈련 열심 /중앙일보
북한이 동기(冬期ㆍ겨울철) 군사 훈련을 지난 1일 시작했다.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넉 달 간 실시하는 훈련인데 올해도 예외 없이 훈련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한국군 군사훈련은 비난해 북한식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

환노위 오늘 고용노동소위…'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심사/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오늘 의총…선거제 개혁·임시국회 현안 논의/연합
자유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방안과 1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 의원정수 확대 등 여야에서 거론되는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당, 홍준표 당권 출마시 제명키로/노컷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막말과 계파 갈등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인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인적 쇄신에 이어 당 이미지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의 '계파' 발언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윤리위 회부 입장이 그런 사례다.

이재명, 與野 의원 22명과 오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뉴스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이 경기도청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설훈·이종걸·이석현·윤후덕·김상희·김영진·임종성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김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청이 후원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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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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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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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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