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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7

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 네 시간 째…오늘 결론 장담 못 해
윤상현 "전직 대통령 석방에 대부분 의원들 공감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를 두고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들 중 찬성 의견이 61.3%, 반대가 31.3%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6일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날 심야 협상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협상을 재개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나흘 넘긴 상태입니다.

여의도에서 '친박' 바람이 다시 불지 주목됩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재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들이 석방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 인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박신당'론도 솔솔 나옵니다. 한 때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연이어 라디오에 출연해 친박신당론에 실체가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살리기 제4차 토론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12.06 jh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군 "北 영저리 미사일기지, 한미 추적·감시 대상 중 한 곳"/뉴스핌
군 당국은 북한이 영저리 미사일 기지를 여전히 운영 및 확정공사를 하고 있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군이 추적·감시하고 있는 대상 중 한 곳"이라고 밝혔다.

윤장현 전 시장에 수억 뜯어낸 사기꾼, 대통령까지 사칭 /연합뉴스
6일 지방정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권 여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김모(49)씨는 다른 지역 유력인사들에게도 권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 문자를 보냈다.

남북, GP 철수 검증 12일부터 시작···오솔길 내서 왕래 /경향신문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11개 감시초소의 철수 현황을 12일부터 상호 검증키로 했다. 남북은 지난달 말 GP 10개씩을 완전 파괴했고, 1개씩에서는 병력·장비를 철수했다.

남북, 동해선 철도조사 8일부터…금강산~두만강 구간/머니투데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동해선 북측 금강산~두만강 800km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진행된다. 동해선 북측 구간을 우리 열차가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美軍 불참… 내년 독수리훈련 '유예' /문화일보
한·미 국방 당국은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 독수리훈련(FE)을 실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연습(CPX) 위주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군도 독자적으로 실기동훈련을 하되 예년보다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조명균 "조만간 JSA 내 '남북 자유왕래' 실현될 것"/머니투데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통일분야 국제학술회의 축사에서 "조만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모든 사람들의 자유왕래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전직 대통령 석방에 대부분 의원들 공감해" /뉴스핌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직 대통령 석방 요구에 당 내 의견이 모아짐으로써 친박과 비박 등으로 균열되어 있던 당의 통합도 가속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재한 윤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들이 석방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 인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 여야 이견 팽팽..'처벌규정 마련' 합의 도출 주목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핵심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는 제3의 제안이 나오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교육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했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홍준표 '청와대 가까운' 광화문에 둥지 /헤럴드경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화문에 자리를 잡고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다. 오는 18일 개국을 예고한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 사무실을 광화문 신문로의 한 빌딩에 마련한 것이다. 홍 전 대표 측은 6일 "여의도와 마포, 광화문 등 몇곳에 있는 사무실과 임대 논의를 진행해오다 최근 광화문의 한 오피스와 임대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정치인들의 사무실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ㆍ공덕 일대에 위치하는 통례에 비춰 광화문에 사무실을 차린 것은 이례적이다.

친박신당? 박근혜 의중 실렸나, 친박계 수상한 행보 /한국일보
'친박신당'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의 주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단 느낌까지 풍긴다. 한 때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점차 하락하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자, 다시 수면 위로 나와 '탄핵 책임론'을 내세우며 세력화를 꾀하는 것이다. 당 안팎의 비박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홍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잇따라 전화 인터뷰를 하고 친박신당론에 실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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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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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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