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최근 맥주에 대한 주류 종량세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수제맥주협회가 주세 개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원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종량세 전환이 확정되어 소비자들은 질 좋은 맥주를 더 싼값에 즐기고 맥주 산업은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맥주 선진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주류 종량세 전환의 후속 절차를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 및 업계 협의를 거친 개편안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고, 정부는 즉시 4월 임시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현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은 기형적인 구조다.

이에 국내 맥주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고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가속화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 간 국내 맥주업계는 물론 국회 여야 의원들까지 나서 맥주 주세 체계 개정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지난 달 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성동의원이 국산 맥주 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세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내년 4월까지 종량세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내 맥주 산업이 선진화되고 또한 소비자 후생까지 대폭 증대될 것이란게 국내 맥주업계의 주장이다. 종량세 적용 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의 가격이 1000원 가량 낮아질 수 있고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고급 수입맥주 역시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입맥주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은 리터당 117원 인하되어 최대 14% 세금이 하락하며, 아일랜드 맥주도 리터당 176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량세 도입에 힘입어 이 물량을 국내에서 전량 생산한다면 42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 363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미국 뉴욕 판매 1위 수제맥주사 브루클린 브루어리를 비롯해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등 유명 수입맥주사들이 종량세 전환 시 수입맥주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규모 양조장의 수제맥주 [출처: 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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