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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8

文대통령,G20 순방 마무리..."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 있다"
아사히 서울지국장 "김정은, 통 크다는 말 듣기 좋아해...서울 올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석간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질랜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북한 지도자의 한국 방문이 실현되면 남북이 분단된 이후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는 것을 바탕에 깔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방문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은)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문 시기에 대한 조율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답방 자체는 이뤄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경호 등의 문제로 어느 곳에 숙소를 꾸릴지가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경호가 용이해서인데요. 다만 총리공관을 통째로 빌려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시화되면서 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가 결성된 데 이어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전시회·상품 판매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한쪽에서는 '김정은'을 연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경우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떤 돌발 뉴스가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 북한 지도자의 방남(訪南)과 함께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입니다"...이재명 경지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10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출석에 앞서 언론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G20 순방 마무리..."지구 한 바퀴 돌며 대외무역 다변화 협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와 아르헨티나, 뉴질랜드를 도는 5박 8일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끝으로 뉴질랜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8일 간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순방을 마쳤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 나라 지도자들의 지지를 확인했고, 대외 무역의 다변화를 위해 많은 협의와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답방 앞두고 '으니굿즈'부터 '위인' 칭호까지…국보법 괜찮나/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가시화되면서 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가 결성된 데 이어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전시회·상품 판매가 잇따르고 있다. 한쪽에서는 '김정은'을 연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文, 김정은 답방 얘기할 때 방위비 분담금 꺼낸 트럼프/중앙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요구한 것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양측이)굉장히 짧게 한마디씩 언급을 하시면서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북핵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잘 나왔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관심사는 돈이었다. 한국에 돈 더 내라는 이야기를 문 대통령에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 서울지국장 "김정은, 통 크다는 말 듣기 좋아해...서울 올 것"/뉴스핌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지지했지만,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고 '통 큰 성격'이라는 평가를 듣기 좋아하는 김 위원장의 성격으로 볼 때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일단 '조국' 지키는 文/아시아경제
여권이 '조국 딜레마' 앞에서 고민에 빠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문제로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수석이 낙마할 경우 개혁과제, 특히 사법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당 소속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조국 지키기'에 나선 표면적인 이유다.

베일 속 남북협력기금 논란...野 "65% 비공개는 말도 안돼"/뉴스핌
남북협력기금이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쟁점이 되고 있다. 기금 자체의 규모는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비공개 비중이 이전 정부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나 야당에서 내역을 공개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어서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특활비도 전면 비공개로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내역을 공개해 심사를 진행하는데, 남북협력기금은 이 조차도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조국은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우병우로 만들지 말라"/머니투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둘러싼 조 수석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이 말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조국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했는데 내부단속 안하고 조국을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황교안 '양강구도' 질주/뉴스핌
여야를 통합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차범위 내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는 범진보, 범보수로 범위를 좁힌 조사 결과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며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이‧황 '총리 듀오'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7명의 여야 정치인들이 박빙의 중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붙는 나경원 vs 김학용…유재중은 불출마 선언/아시아경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과열되고 있다. 경선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김영우 의원을 시작으로 유기준ㆍ나경원 의원까지 공식 출마선언을 마쳤다. 5일엔 김학용 의원이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현재로선 나경원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2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 의원은 스스로 중립을 자처하며 범친박계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친(親) 김무성계로 분류되면서도 특유의 친화력으로 의원들과 계파를 넘어선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방이전 '멈춤'... 법률개정안 심의 않기로/뉴스핌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법률안 심의를 하지 않기로 해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들 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정무위의 추가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이 없어서다. 

이해찬 "한국 男, 베트남 女 더 선호" …野 "국격 쓰레기통에 버려" 격앙/동아일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베트남 정부 고위관료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하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찡 딩 중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베트남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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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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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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