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에 서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조만간(shortly)" 나프타 폐지를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통보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무역협정을 비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 에어포스원(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조만간 나프타 폐지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의회 때문에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의회는 새로운 무역 동의하거나 나프타가 발효된 1994년 이전의 무역 규칙으로 돌아가는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프타 이전의 무역 규칙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당시 맥시코 대통령이었던 엔리케 페냐 니에토는 30일,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합의(USMCA)'에 서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이하 '암로') 대통령 당선인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1일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된다. 미국의 경우,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까닭에 비준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협정을 노동자와 환경 보호가 결여된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멕시코는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한 법률을 아직 통화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우리가 승낙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노조의 지지를 받는 다른 민주당원들은 USMCA의 '국가 대 국가'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너무 취약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노동과 환경 기준에 대한 더 강력한 시행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으로 상원에서 USMCA 개정 요구 가능성이 점쳐지고 캐나다는 내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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