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진핑 '지식재산권 보호' 말하지만 관행 변화 언급은 NO
중국과 협상 타결 근접했다는 트럼프 "지금 이대로도 좋다"
"양국 '눈치게임', 정상회담 한 번으론 안 끝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은 총 2500억달러, 중국은 110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주고 받았다. 가속페달을 밟던 미중 무역전쟁은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틀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시장접근성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이 거의 다 됐다며 무역전쟁 종식 가능성을 제기했다.
내달 1일 양국 정상의 만찬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좋은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한다. 중국은 전면전만은 피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양보할 마음이 없어서다.
◆ 본 협상 앞두고 긴장푸는 분위기…'속내는 다를 수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양국 간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이달 중순 파푸아뉴기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APEC 경영자포럼에서 시 주석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과 일방주의를 비난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 규모를 곱절로 늘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고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자, 중국이 먼저 미사여구를 구사했다. 시 주석은 지난 27일, 스페인 상원 의회에서 중국은 "외부 세계로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10조달러 상당의 재화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분야에서의 시장 접근을 간소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그럴 듯 하지만 근본적인 양보는 없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 '지식재산권 도용' 금지가 아닌 관행 개선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해외 기업들은 현지 기업과 합작해야 한다는 중국 규정과 마주한다. 기술 노출을 꺼리는 기업들은 중국 진출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그러기엔 중국 시장의 큰 규모와 성장 잠재력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중국 정부는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작법인' 규정이 중국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교섭력(bargaining power)를 실어준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이전 걱정이 없는 중국의 '공정한' 시장개방을 원한다. 시 주석의 '지식재산권 보호' 발언과는 본질이 다른 요구다. 많은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 경제성장률 둔화 등 타격을 입은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만은 피하려 '꼬리를 내린 척' 애티튜드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도 만만치 않다. 29일 아르헨티나로 떠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중국과 협상 타결이 근접해 있다고 낙관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대로도 좋다"며 아리송한 말을 뱉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는 중국에 부과한 2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율 10%를 예정대로 내년 정초부터 2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매파인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당초 예정된 것과 다르게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SCMP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은 정상회담에 배석할 인사들 명단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전에 나바로 국장이 회담에서 빠질 것이란 소식에 양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
| 미국 자동차 수출입 현장 [사진=블룸버그] |
자동차 관세 인상도 고려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을 40%로 인상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기존에 부과해왔던 2.5%의 관세율에 더해 25%를 중국에 부과했다. 이에 중국도 미국산 자동차에 25% 추가 보복 관세를 때렸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15%로 내렸다. 일단 미국은 양보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어 보인다.
◆ '치킨게임' 한 번에 승부 안 나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이번 만찬 회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쟁점이 단순 무역 적자뿐 아니라 중국으로의 미국 기술 이전, 나아가 주요 2개국(G2) 패권 다툼이라는 여러 사안이 얽혔다는 이유에서다.
카네기재단의 유콘황 선임 연구원은 29일 SCMP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이 요구를 들어줄 지, 얼만큼 양보를 할 지 지켜볼 것이고 중국도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장기간 교착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시 주석이 협상가능한 사안 중 하나는 무역수지 균형이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사면 된다는 생각은 일차원적인 오류이며, 세계 무역 체계는 다자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만한 재화가 없다고 황 연구원은 주장했다. 미국은 고가 소비재를 충분히 생산하고 있지 않고, 중국은 이미 유럽국가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사들이겠다고 제안해도, 중국이 수입하기 원하는 것은 미국산 첨단 기술 제품들이다. 기술 이전 우려가 있어 미국이 동의할 리 만무하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도 미국의 불만사항이다. 보조금 지원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미국은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아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 뜨린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를 집약한 '중국제조 2025'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군사력 패권과 더불어 기술 패권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달갑지 않다.
황 연구원은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고 이번 일회성 회의에서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견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근거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경로를 벗어났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