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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지지자들은 왜 文과의 이별을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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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하랬지, 사회주의 하랬나" 커지는 실망감
경기 안 좋은 것 넘어 '미래 먹거리' 부재가 더 큰 문제
"취업문 더 좁아졌다"...20대에겐 여전히 '헬조선'
"경제 안 돌보고 북한만 신경 쓰나"...쌓였던 불만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첫사랑처럼 처음에는 설렜다.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기도 했다. 정치에 도통 관심이 없었다는 한 30대 여성은 "마음이 따뜻하고 섬세한 느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옆모습에선 자신감이 묻어났다.

두근거림은 문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나 보다. "이분이 어깨에 머리를 묻고 펑펑 우셨다. 어깨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의 서러움이 다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 中)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광주항쟁 당시 아버지를 잃은 한 여성을 위로한 일을 꼽았다. 문 대통령과 70%가 넘는 국민들은 그렇게 서로를 아꼈다.

하지만 둘의 감정이 권태기 연인 사이마냥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정확히는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힌다. '벌이가 시원찮아서'고 '이 남자가 나를 더 이상 아끼지 않는 것 같아서'다. 돈도 못 벌면서 다른 곳만 바라보는 남자는 채이기 마련이다.

◆ 심리적 지지선 50% 벽 깨져..."반등의 모멘텀이 없다"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2%p 내린 48.8%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50%가 깨진 것은 처음이다.

주가가 그렇듯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지면 반등은 쉽지 않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흘러내려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 소장은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언제 하락세가 멈출지가 관심사일 뿐"이라고 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족의 편지를 낭독한 김소형씨를 위로하고 있다. 올해 만 37세가 된 김 씨는 1980년 5월 18일이 생일로 이날 태어난 자신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오던 아버지가 계엄군에 의해 희생됐다.<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70%대를 유지했고 두 달 전만 해도 6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가장 큰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경제문제가 꼽힌다.

리얼미터는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역시 국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중도층과 젊은층의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집 구하기는 어려워진 반면 그나마 주식으로 재테크 기회를 노리던 직장인들은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면서, 정부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 "민주주의 하랬지, 사회주의 하랬나"..성장비전 부재가 일등 공신

하지만 단순히 현재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문제라기보다 '비전이 없다'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더욱 끌어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뜩이나 내 미래가 불확실한데 나라의 미래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성장에 대한 메시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혀 못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이고 포용적 성장이고 국민이 보기에는 복지정책이지 미래 먹거리는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이달 1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 것은 국민에게 허탈감과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 소장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 같다"며 "기다려서 뭔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풍경

세종시의 한 40대 공무원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했지 사회주의를 원한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전부 칼 들고 밥상에 앉아 있다"며 "누군가는 토끼 한 마리라도 잡아와야 잘라 먹는데 아무도 사냥은 안 하고 공정하게 잘라 먹자고만 한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 등 돌린 지지층 "북한만 신경 쓰냐" 불만도

문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분류되던 20~30대의 변심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을 더 좁혔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여기에 공공기관 고용세습 문제까지 불거졌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좋은 일자리도 노조에 끈이라도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청년층 입장에서 보면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헬조선'을 방치하긴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회용 일자리'만 늘려 통계 마사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청년층이 등을 돌리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최순실이 아니라 나를 아껴줄 것 같던' 대통령이 자꾸 북의 눈치를 보는 것도 중도층의 거부감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10년째 운영 중인 한 40대 남성은 "귤 값 얼마 안 되는 거 알지만, 그걸 북한에 보냈다는 얘기를 들으니 왜 우리는 안 보살피고 북한만 신경 쓰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11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공군 장병들이 북한에 보낼 제주산 감귤을 C-130 수송기에 싣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 운전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문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 더 큰 고민거리는 반등의 기회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지만,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하기 힘들다.

정작 최저임금 인상으로 200만 외국인 노동자만 혜택을 보고 불법 취업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에 밀려 소득 1,2분위 계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금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진도를 못 나가는 대북 문제도 현 정부 입장에선 불가항력의 국면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동원 대표는 "남북정상회담도 비전 요소이긴 한데 막연하다"며 "어차피 미국 손에 달린 문제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드라마 촬영할 때 보면 연기자가 트럭 위에 올라간 승용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은가"라며 "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있긴 하지만 진짜 운전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고 쇼는 끝났다. 문 대통령이 떠나간 지지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전혀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2018 평양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을 하고 있다. 2018.9.18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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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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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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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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