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복지 정책 관련 예산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7일부터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나온데 이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청년배당의 경우 공론화 과정과 지급 방법인 지역화폐의 준비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고,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근거 조례안이 없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중이다.

일부 의원들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청년 면접수당' 등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도의회와 협치를 강조하며 일부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도 의회도 이런 이 지사에 부합하듯 지난달 청년배당 지급,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 해당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때문에 도 의회가 최근 이 지사의 고발 건과 관련해 위상이 흔들리자 도의회가 여론눈치 보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함께 복지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되자 도청 안팎에선 풍선효과를 걱정하며 “정작 필요로 한 곳에 쓸 돈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의 재정이나 국가재정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도 복지예산이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보육·교육·일자리·주택·노인부양·장애인 문제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환경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사용되는지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