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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출입정지 재시도에 CNN, 법원에 조기 심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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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짐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 정지 이후 백악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CNN이 연방법원에 재판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연방법원의 법원이 복원한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 권한을 백악관이 다시 정지시키려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7일(현지시간) 설전을 벌인 CNN의 짐 아코스타 기자[사진=로이터 뉴스핌]

19일(현지시간) CNN과 NBC 뉴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CNN과 아코스타 기자는 이날 법원에 다음 심리를 오는 26일이나 최대한 빨리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 밤 백악관은 아코스타 기자에게 서한을 보내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 가능 여부를 이날 오후 3시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빌 샤인 부실장이 서명한 서한에는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당신의 행동은 그런 행사를 운영하는 기본 규정을 위반했으며 우리의 판단으로는 당신의 하드패스(hard pass, 백악관의 웨스트윙 등에 출입할 권리)를 취소할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CNN은 백악관의 기조가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트윗을 통해 “백악관은 계속해서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은 모든 언론인과 언론매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미 연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정지한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 권한을 즉시 복원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회견에서 설전을 벌인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을 일방적으로 정지시켰다.

이후 지난 13일 CNN과 아코스타 기자는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5명의 백악관 관료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폭스뉴스선데이’와 인터뷰에서 판사의 결정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폄하하며 백악관이 언론 규칙을 만들겠다고 했다.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코스타 기자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아코스타 기자는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이 미국을 침략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민자들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동요하며 발언권을 다른 기자에게 넘겨주려 했지만, 아코스타 기자가 포기하지 않자 “당신은 무례하고 끔찍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을 정지하면서 아코스타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가지러 간 여성 인턴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출입을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믿으며 그와 정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기자가 백악관 인턴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젊은 여성에 손을 대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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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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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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