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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09:08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09:08

美 싱크탱크 CSIS “北, 미신고 미사일 기지 최소 13곳 가동 중”
美 국무부, 미신고 北미사일 기지에 "김정은, 약속 지켜야"
文대통령, 푸틴·시진핑 만나 남북철도사업 시동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국 싱크탱크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여개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의 기지가 유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소재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세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부 기지에서 정비와 소소한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활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13~16일 싱가포르 순방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열고 이후 러시아 및 중국 정상들과도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갑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싱크탱크 CSIS “北, 미신고 미사일 기지 최소 13곳 가동 중”/뉴스핌
미국 싱크탱크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여개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의 기지가 유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소재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세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부 기지에서 정비와 소소한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활동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美국무부, 미신고 北미사일 기지에 "김정은, 약속 지켜야"/뉴스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20곳 중 13곳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푸틴·시진핑 만나 남북철도사업 시동 건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한반도 평화다. 우선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 순방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 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추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설명한다. 러시아 및 중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한반도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북 제재 족쇄? 도로조사 날짜 못잡은 남북/연합뉴스TV
남북이 어제(12일) 동해선 도로 연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공동조사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연내에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文대통령은 '고양이형 참모'를 좋아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임명하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참모 스타일이 다시 확인됐다"는 말이 나왔다. 당초 김수현 정책실장 내정설에 여권(與圈)과 청와대 일부에선 "견제 세력이 많고 부동산 실책도 있어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친문 핵심부에선 "자기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라 문 대통령이 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조용히 일하는 참모'를 선택한 것이다.

[단독]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강사법 개정안 처리…“41년 만에 대학 시간강사 법적 지위 보장 길이 열렸다”/경향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제정 후 7년간 시행이 미뤄져온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계속…운영위, 청와대 예산 상정/연합
국회는 13일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대통령 경호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한다.

국회 전통한옥 '사랑재', 오늘부터 일반에 개방...문화공연도 열려/뉴스핌
국회 사랑재가 건립 이래 처음으로 일만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는 전통문화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랑재는 한옥 형태의 의정활동 공간으로, 지난 2011년 국회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에게 한옥의 멋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건립됐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았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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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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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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