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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09:08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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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CSIS “北, 미신고 미사일 기지 최소 13곳 가동 중”
美 국무부, 미신고 北미사일 기지에 "김정은, 약속 지켜야"
文대통령, 푸틴·시진핑 만나 남북철도사업 시동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국 싱크탱크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여개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의 기지가 유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소재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세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부 기지에서 정비와 소소한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활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13~16일 싱가포르 순방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열고 이후 러시아 및 중국 정상들과도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갑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싱크탱크 CSIS “北, 미신고 미사일 기지 최소 13곳 가동 중”/뉴스핌
미국 싱크탱크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여개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의 기지가 유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소재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세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부 기지에서 정비와 소소한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활동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美국무부, 미신고 北미사일 기지에 "김정은, 약속 지켜야"/뉴스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20곳 중 13곳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푸틴·시진핑 만나 남북철도사업 시동 건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한반도 평화다. 우선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 순방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 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추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설명한다. 러시아 및 중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한반도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북 제재 족쇄? 도로조사 날짜 못잡은 남북/연합뉴스TV
남북이 어제(12일) 동해선 도로 연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공동조사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연내에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文대통령은 '고양이형 참모'를 좋아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임명하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참모 스타일이 다시 확인됐다"는 말이 나왔다. 당초 김수현 정책실장 내정설에 여권(與圈)과 청와대 일부에선 "견제 세력이 많고 부동산 실책도 있어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친문 핵심부에선 "자기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라 문 대통령이 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조용히 일하는 참모'를 선택한 것이다.

[단독]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강사법 개정안 처리…“41년 만에 대학 시간강사 법적 지위 보장 길이 열렸다”/경향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제정 후 7년간 시행이 미뤄져온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계속…운영위, 청와대 예산 상정/연합
국회는 13일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대통령 경호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한다.

국회 전통한옥 '사랑재', 오늘부터 일반에 개방...문화공연도 열려/뉴스핌
국회 사랑재가 건립 이래 처음으로 일만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는 전통문화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랑재는 한옥 형태의 의정활동 공간으로, 지난 2011년 국회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에게 한옥의 멋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건립됐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았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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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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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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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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