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각료급 회합이 오늘(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고 NHK가 보도했다.
관건은 연내 실질적 타결을 위한 논의의 진전여부가 될 전망이다. 각료급 회합을 마친 뒤인 14일엔 정상 간 회담이 예정돼있다.
5년 전 협상을 시작한 RCEP는 인도 등 국내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들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협상은 장기간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다. RCEP 협상은 농산물·공산품 등의 관세 철폐 등을 다루는 '물품무역', 인터넷 상 거래 등 규칙과 관련한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180여개 분야를 다룬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주의를 꺼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참가국들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거대 자유무역권 실현을 위한 협의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RCEP에는 중국과 한국, 일본, 인도와 아세안 등 아시아·태평양의 16개국이 참가한다. 인구로는 전세계의 절반에, 국내총생산(GDP)이나 무역액 기준으로는 전세계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참가 지역의 경제성장도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갈등으로 RECP의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 수입품의 약 절반 가량을 고관세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보호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 등으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안고 있어, 이 점이 RCEP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참가국인 일본이나 호주는 위법한 모방품을 수출 전에 미리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높은 수준의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또 무역이나 비지니스에서 기업이 얻는 정보에 대해서도 일본 등은 국외 거점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지만, 중국은 신중한 입장이라 의견 차이가 크다.
NHK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중국이 다국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RCEP에서 어디까지 양보를 할지가 협상의 관건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는 최근 RCEP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메가 FTA' 협상에 힘을 싣고 있다. TPP의 경우는 미국이 이탈했지만, 남은 11개국이 큰 틀에 합의하면서 다음달 발효가 결정됐다. EPA도 내년 2월 발효될 전망이다.
일본으로선 향후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과 아세안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대형 경제연대를 만들어 수출·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TPP와 EPA 등을 성사시킨 실적이 있기에, RCEP 협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연내 실질적 타결을 실현시키는데 의욕적이다.
한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에서 다국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RCEP 조기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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