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트럼프 압박 시작 ‘탈세의혹·러스캔들’ 정조준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3:59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간선거로 8년 만에 미국 연방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혈전’ 위협을 가뿐하게 제치고 7일(현지시각) 행정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에겐 (행정부를) 감독할 헌법상의 책임이 있다”며, 이것은 “싸울거리를 찾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 그렇게 할 것이란 뜻”이라고 강조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확실시 된 이후 승리 연설을 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간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긴 하나 민주당은 하원 전체 423석의 과반인 218석을 훌쩍 넘긴 의석을 확보했다.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넘겨 다수당 지위를 지켰다. 여야가 의회 권력을 나눠 갖는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 개인사업과 정책 간 이해충돌 가능성, 러시아 스캔들 등에 대한 조사를 본격 밀어붙일 전망이다. 어떻게 추진될지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진 않았으나 펠로시 대표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안심해도 된다. 어떤 길로 들어서든, 우리는 스스로 무슨 일을 하는 지 인지하고,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열린 중간선거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면서도 야당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경우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시도를 비난하며, 상원 민주당에 대한 보복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쌍방이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서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국정운영이 중단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비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에 엄포를 놓긴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원 조사 지시 권한은 없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은 이와 관련한 로이터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한 탓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야당의 ‘통제’를 맞닥뜨려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럴드 나들러(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인들이 중간선거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의회에 바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행정부는 미국 법과 우리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날선 대립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간 어떤 일이 닥칠 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나 다름없다. 나들러 의원을 비롯해 엘리야 커밍스, 아담 쉬프, 맥신 워터스 등 그간 ‘트럼프 저격수’를 자처한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내년 주요 하원 의원회를 맡을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위원회는 트럼프 선거캠프 중진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하고, 행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커밍스 의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혈세 낭비, 사기, 권력남용 혐의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백악관은 ‘행정적 특권’을 내세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 공방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 “조사 신경쓰지 않는다”던 백악관, 이튿날 세션스 장관 해임

일단 백악관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조사가 아닌 현안에 집중하는 이(의원)들을 선호한다”며 “대통령은 어떤 것(조사)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 공격의 첫 시작은 차기 하원 세입위원장이 유력한 리차드 닐 민주당 하원의원이 펼칠 전망이다. 닐 의원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기록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국세청(IRS) 회계감사 탓에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 현행법상 대통령이 납세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쉬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자금 세탁 및 러시아의 유착 관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터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도이치뱅크 간 모종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등을 요구해 왔다.

나들러 의원 측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며 러시아 유착설을 전면 부인하나, 나들러 의원은 어떤 탄핵 시도든 대통령 지지세력조차 뒤집지 못할 강력한 증거에 기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뮬러 특검 수사로 사이가 틀어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사실상 해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세션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의 잘못된 처신에서 불필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의 사임은 트럼프가 뮬러 수사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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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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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