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평가됐지만, 지난해(4위)보다 한단계 떨어졌다.

값싼 전기 공급과 편리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강점으로 평가됐지만, 불편한 담보제도와 부동산 관리는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2018년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90개 평가대상국 중 5위로 평가됐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것이지만 G20 국가중 1위, OECD 국가중 3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 OECD 국가 중 3위…값싼 전기·전자소송 '강점'

부문별로 보면 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0위) 부문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됐다.

특히 건축인허가 부문이 지난해 28위에서 10위로 크게 상승했으며 법적분쟁해결(1→2위), 전기공급(2위), 창업(9→11위) 분야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건축인허가는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에서 기술검수를 위한 전문 자격요건(건축사) 사례가 반영되어 점수와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또한 법적분쟁 해결은 온라인을 통한 소송절차 진행, 화해·조정 등 낮은 소송비용과 효율적인 소송절차가 강점으로 평가됐고, 전기공급을 위한 소요시간·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창업관련 항목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등을 통해 창업절차를 개선·단축해 상위권을 유지하는데 힘을 보탰다.

◆ 불편한 담보제도·재산권등록 '약점'…관계부처 통합행정 시급

하지만 재산권 등록(40위)이나 자금조달(60위) 등의 항목은 행정적인 절차를 여러 부처가 나눠서 관리하면서 행정적인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퇴출(5→11위), 자금조달(55→60위) 분야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았고 통관행정(33위), 재산권등록(39→40위)도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평가됐다.

우선 퇴출분야는 기업의 도산절차 합리성 지표에서 점수가 소폭 하락해 순위가 5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또 채권자 승인없이 채무자의 중요재산 매각 가능성, 채권자의 채무자 재무정보 접근성 제한 등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자금조달은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어 낮은 순위가 지속됐다. 동산담보, 양도담보, 금융리스, 채권양도 등을 각각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이 감점요인으로 평가됐다.

재산권 등록도 등기(법원등기소), 인감·토지대장(행안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국토부) 등 관할부처가 달라 상대적으로 높은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관행정은 2015년도 평가방식이 변경되면서 순위가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14년까지는 해상통관시 필요한 시간·비용만 측정됐지만 2015년부터 육상과 해상 통관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불리해졌다. EU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G20 국가중 1위, OECD 국가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경영상 전 주기에 걸친 창업·경쟁제한적 규제 혁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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