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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3

임종석 엄호 나선 靑 "비서실장, 자기 정치 한 적 없다"
손학규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 아냐...차지철‧최순실 떠올라"
DMZ 선글라스 시찰에 "임종석이 비선실세냐"…靑 청원 쏟아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DMZ 시찰 논란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니다. 차지철(박정희 대통령 당시 경호실장)·최순실이 떠오른다. 자기 정치하려면 그 자리서 내려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임 실장의 해명을 바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정치권서 '임종석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방탄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GP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주 연속 하락 58.7%...20대·호남 등 돌려/ 뉴스핌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전여론조사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7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1.7%p 내린 58.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하락세는 지난주 초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보도와 주 후반 국내증시 급락, 경제문제 소홀론 관련 우려 보도 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임종석 엄호 나선 靑 "비서실장, 자기 정치 한 적 없다"/ 뉴스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무위원인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보다 상위 의전을 받으면서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의 질문에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나? 그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美비건 "종전·비핵화 달성 자신"…이도훈 "북미 돌파구 찾길"/ 연합뉴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다. 비건 대표는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지난 70년 간의 전쟁과 적대의 종식과 그것을 위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 또 노쇼, 연락사무소 정례회의도 불참/ 채널A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주 금요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간 정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우리 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개성에 올라갔지만 뒤늦게 북측에서 오지 않은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아직까지 불참 사유를 밝혀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실무자들 'NLL인정' 동의 안해"/ 문화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문제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밑의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판문점 선언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철도 공동조사 불발, 왜?… 조명균 "美와 생각 다른부분 있다"/ 문화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남북 경의선·동해선 공동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미국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10월 내 하기로 합의한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조 장관은 "미국이 남북 사업을 반대한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감] 조명균 "김정은 서울 답방·종전선언 연내 가능할 것"/ 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이 연내에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의 질문에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손학규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 아냐...차지철‧최순실 떠올라"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비서실장은 자기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측근 실세 정치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DMZ 선글라스 시찰에 "임종석이 비선실세냐"…靑 청원 쏟아져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한 가운데 임 실장의 최근 행보를 '비선실세'라고 비판하며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 실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문 정부의 비선실세 임종석 교체 요구', '국방부 장관이 허수아비냐'라는 제목으로 임 실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 등도 올라왔다.

여야, 특별재판부·고용세습 국조 협의 '평행선'/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현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쟁점 현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

野 "경제위기, 소득주도성장 때문" vs 與 "초이노믹스 탓"(종합) /뉴스1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한국 경제 저성장 우려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현재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현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맞섰다.

국감 마지막날..평양선언·특별재판부 등 '곳곳' 난타전 /뉴스1
2018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여야는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이면서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그간 국감장을 달군 주요 현안들을 놓고 여야는 재차 맞붙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동의 여파가 이날 국감장 곳곳을 난타했다.

손학규 "임종석의 자기정치..제왕적대통령제 패권정치 폐단"/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자기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실장이 지난 17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일정을 청와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한 것을 언급,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고용세습 단협은 부당노동행위..노조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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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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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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