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종석 엄호 나선 靑 "비서실장, 자기 정치 한 적 없다"
손학규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 아냐...차지철‧최순실 떠올라"
DMZ 선글라스 시찰에 "임종석이 비선실세냐"…靑 청원 쏟아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DMZ 시찰 논란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니다. 차지철(박정희 대통령 당시 경호실장)·최순실이 떠오른다. 자기 정치하려면 그 자리서 내려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임 실장의 해명을 바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정치권서 '임종석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방탄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GP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주 연속 하락 58.7%...20대·호남 등 돌려/ 뉴스핌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전여론조사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7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1.7%p 내린 58.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하락세는 지난주 초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보도와 주 후반 국내증시 급락, 경제문제 소홀론 관련 우려 보도 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임종석 엄호 나선 靑 "비서실장, 자기 정치 한 적 없다"/ 뉴스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무위원인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보다 상위 의전을 받으면서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의 질문에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나? 그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美비건 "종전·비핵화 달성 자신"…이도훈 "북미 돌파구 찾길"/ 연합뉴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다. 비건 대표는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지난 70년 간의 전쟁과 적대의 종식과 그것을 위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 또 노쇼, 연락사무소 정례회의도 불참/ 채널A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주 금요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간 정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우리 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개성에 올라갔지만 뒤늦게 북측에서 오지 않은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아직까지 불참 사유를 밝혀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실무자들 'NLL인정' 동의 안해"/ 문화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문제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밑의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판문점 선언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철도 공동조사 불발, 왜?… 조명균 "美와 생각 다른부분 있다"/ 문화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남북 경의선·동해선 공동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미국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10월 내 하기로 합의한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조 장관은 "미국이 남북 사업을 반대한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감] 조명균 "김정은 서울 답방·종전선언 연내 가능할 것"/ 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이 연내에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의 질문에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손학규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 아냐...차지철‧최순실 떠올라"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비서실장은 자기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측근 실세 정치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DMZ 선글라스 시찰에 "임종석이 비선실세냐"…靑 청원 쏟아져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한 가운데 임 실장의 최근 행보를 '비선실세'라고 비판하며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 실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문 정부의 비선실세 임종석 교체 요구', '국방부 장관이 허수아비냐'라는 제목으로 임 실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 등도 올라왔다.

여야, 특별재판부·고용세습 국조 협의 '평행선'/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현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쟁점 현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

野 "경제위기, 소득주도성장 때문" vs 與 "초이노믹스 탓"(종합) /뉴스1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한국 경제 저성장 우려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현재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현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맞섰다.

국감 마지막날..평양선언·특별재판부 등 '곳곳' 난타전 /뉴스1
2018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여야는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이면서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그간 국감장을 달군 주요 현안들을 놓고 여야는 재차 맞붙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동의 여파가 이날 국감장 곳곳을 난타했다.

손학규 "임종석의 자기정치..제왕적대통령제 패권정치 폐단"/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자기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실장이 지난 17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일정을 청와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한 것을 언급,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고용세습 단협은 부당노동행위..노조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