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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베 총리 방중에 ‘대립보다는 협력, 새로운 시장 공동 개척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08:31

중일 협력으로 미중 무역전쟁 충격 완화 기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도 언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취임 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개혁개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5일 베이징에 도착한 아베 총리는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 함께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리셉션에 참석했다. 26일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저녁 만찬을 함께한다. 양국 정상은 경제 및 국제 지역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 중일관계 개선, 금융 경제 산업분야 협력 강화 기대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매체들은 “댜오위다오(釣魚島,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던 중일 관계가 7년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과 함께 해빙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년, 즉 ‘불혹’을 맞이한 양국이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주요 학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중일 관계 회복 및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황다후이(黃大慧) 런민대학교 교수는 “지난 5월 리커창 총리의 일본 방문에 이어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자유무역 발전, 지역 협력, 통화스와프 체결 등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6일 중국 인민은행은 일본은행과 2천억 위안(약 33조 원) 규모의 3년 만기 통화스와프 협정에 서명했다. 한쪽 국가에서 외화가 부족할 경우, 다른 한쪽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외화를 빌려다 쓸 수 있다.

왕신성(王新生)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소비둔화와 노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협력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은 좋은 기회”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5년 중국이 처음으로 주창한 ‘제3방(제3국) 시장 협력’ 분야에서의 공동 협업 방안도 언급됐다.

☞제3방 시장 협력이란? 중국의 제조업 인프라 경쟁력을 제3국에 제공하면서 윈윈(win-win)하자는 발전 계획.

쑹즈융(宋誌勇) 상무부 아시아연구소장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일본의 기술을 결합하면 ‘제 3방 시장 협력’을 중심으로 직접투자 대외무역 투자협력 등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태국 방콕의 지하철(BTS) 공사가 첫 협력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과학원은 “중국은 일본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라며 “지난해 양국의 교역 규모는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자동차 식품 등 분야에서 중국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 이미래 기자 = 25일 오후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리셉션'에 참석, 2박 3일간의 중국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2018.10.25.

◆ 중일 협력으로 미중 무역전쟁 돌파구 찾겠다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 매체 펑황차이징(鳳凰財經)은 “비상시국(무역전쟁)에 아베 총리가 500명의 경제사절단이라는 큰 선물을 들고 중국을 방문했다”며 “모두 1000명에 달하는 양국의 관료, 학자, 기업인들이 에너지 금융 인터넷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 역시 사설에서 “지난 몇 년간 양국이 영토 분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고, 그동안 다른 국가들이 이익을 가져갔다”며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바이장(楊伯江)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은 “중일 협력을 위해 ‘민감한 문제’를 두고 대립을 키우기보다는 먼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의 믿음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저우융성(周永生) 외교학원 교수는 “(중국과 일본은) 중국 한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역정책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과 일본은 철강 자동차 등 분야에서 무역 협력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26일) 아베 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중국은 역내 안보를 위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양국은 대북 문제를 두고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앞서 일본인 납북 문제 등 이슈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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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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