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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G 투자비로 통신비 인하? 통신업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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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통신비 인하 여력’ 주장에 반발
5G 투자만 30조원 예상, 재원 확보 ‘빨간불’
통신비 인하 강행 대신 투자 활성화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현금성 자산까지 통신비 인하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통신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별 초기투자만 10조원, 전체 3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활을 건 노력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이통사들이 확보한 현금성 자산은 5G 투자를 위한 금액”이라며 “이런 투자재원까지 모두 통신비 인하를 위해 사용하라는 건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3사 현금성 자산은 작년말 3조8358억원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통신비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박 의원측은 “이는 2010년 1조7893억원의 2.1배 수준이며 같은 기간 현금성 자산 증가율은 자산총액 증가율 45.3%를 크게 웃돌았다”며 “이는 이통사들이 소비자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금성 자산은 내년 3월 상용화를 앞둔 5G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이를 통신비 인하로 전환할 경우 미래를 투자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수표, 예금 등 자산을 의미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투자에만 최소 10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기업은 이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며 “내일 필요한 투자금을 당장 오늘 마련할 수는 없지 않은가“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통신업계는 요금할인율 상향(20→22%)를 비롯해 2만원대 요금제 신설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별다른 정부 지원이 없어 실적 악화까지 감수하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과 KT의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6.7%, 10.8% 감소했으며 3위 사업자로 공격적인 행보를 취한 LG유플러스도 1.5% 증가에 그쳤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도 좋지만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고객들에게도 부정적”이라며 “내년 3월로 다가온 5G 상용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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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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