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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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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개성연락사무소서 산림회담…北 소나무 방제·양묘장 논의
후반전 돌입하는 국정감사...비리 유치원·채용비리 논란 지속될 듯
[오늘의 국감] "문제는 부동산이야" 한은·서울시 책임론 불거질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제부터 연말 또는 연초 예정된 서울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는 이제 한주가 남았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등이 최대 이슈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채용비리 의혹은 정부 기관 등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인천공항공사, 국립대병원 등에도 불똥이 옮겨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SH공사 등 채용비리 추가 발표기관을 지목, 이번주 국감에서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유럽순방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을 출발해 서울로 향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한-EU 공동성명 채택 불발이 CVID 때문? 명백한 오보"/ 뉴스핌
= 청와대가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됐던 한-EU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대응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정상과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CVID라는 표현을 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덴마크 정상 "北 CVID 의견일치"…공동언론발표문 채택(종합)/ 연합뉴스
한국과 덴마크 정상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또 제약·바이오기술, 디지털 의료, 복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로 했다.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발표 온도차/ 동아일보
올해 남은 마지막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실시 여부를 놓고 한미 군 당국 발표 내용이 달라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측은 “유예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발표한 반면 우리 측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오늘 연락사무소서 산림회담…北 소나무 방제·양묘장 논의/ 뉴스핌
남북이 22일 오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분과회담을 갖고 북측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을 논의한다. 남북은 산림협력을 시작으로 이달 말 보건의료분과회담과 체육회담, 내달 적십자회담 등을 연이어 열기로 합의했다.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도 이달 하순 시작한다.

[이슈분석] 꽉 막힌 북·미협상… 김여정 방미로 돌파구 찾을까/ 국민일보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지연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조만간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가 향후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위급 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방미할 경우 협상의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권 바뀌면 추궁당할라…'지원자 0' 재팬스쿨의 몰락/ 중앙일보
최근 외교부가 도쿄의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서기관급을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도쿄의 외교 소식통이 21일 밝혔다. 외교관들 사이에선 그간 ‘재팬 스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은 서로 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기 근무지중 한 곳이었지만 ‘일본 근무는 민감한 외교 현안이 많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 언제 책임을 추궁당할지 모르는 재미없고 위험한 보직’이란 인식이 강해졌다고 한다.

후반전 돌입하는 국정감사...비리 유치원·채용비리 논란 지속될 듯 /뉴스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맞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22일 후반전에 돌입한다.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1일 '유치원 비리' 관련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의 국감] "문제는 부동산이야" 한은·서울시 책임론 불거질 듯 /뉴스핌
국회가 22일 2018년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한국은행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까지 엮여 있어 곤혹스러운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계속된 저금리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폭등한 것에 대해 이 총재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응답률 99.8%라더니… 교통公 '친인척 조사' 엉터리 /조선일보
서울교통공사가 '응답률 99.8%'라며 발표한 '직원 친·인척 조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부서원 중 단 한 명도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해당 부서에서 '친·인척 현황을 조사했다'고 보고를 올리면 부서 전원이 조사에 참여한 걸로 계산한 것이다. 공사 측은 "실제로 몇 명이 조사에 응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고용세습에 날아간 청년일자리 1029개 /중앙일보
‘고용세습’ 의혹을 받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2020년까지 공채 선발 인원을 1029명 줄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친인척을 정규직화하느라 공채 인원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공사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1029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병원서도 직원가족 특혜채용 의혹 /동아일보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도 연줄로 사실상 합격자가 결정되는 등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던 전 국립대학 병원장 자녀가 최종 합격하는가 하면 합격자 모두가 해당 병원 직원의 자녀인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20곳, 유관 단체 5곳에서 총 7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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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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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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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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