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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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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개성연락사무소서 산림회담…北 소나무 방제·양묘장 논의
후반전 돌입하는 국정감사...비리 유치원·채용비리 논란 지속될 듯
[오늘의 국감] "문제는 부동산이야" 한은·서울시 책임론 불거질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제부터 연말 또는 연초 예정된 서울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는 이제 한주가 남았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등이 최대 이슈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채용비리 의혹은 정부 기관 등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인천공항공사, 국립대병원 등에도 불똥이 옮겨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SH공사 등 채용비리 추가 발표기관을 지목, 이번주 국감에서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유럽순방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을 출발해 서울로 향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한-EU 공동성명 채택 불발이 CVID 때문? 명백한 오보"/ 뉴스핌
= 청와대가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됐던 한-EU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대응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정상과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CVID라는 표현을 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덴마크 정상 "北 CVID 의견일치"…공동언론발표문 채택(종합)/ 연합뉴스
한국과 덴마크 정상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또 제약·바이오기술, 디지털 의료, 복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로 했다.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발표 온도차/ 동아일보
올해 남은 마지막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실시 여부를 놓고 한미 군 당국 발표 내용이 달라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측은 “유예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발표한 반면 우리 측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오늘 연락사무소서 산림회담…北 소나무 방제·양묘장 논의/ 뉴스핌
남북이 22일 오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분과회담을 갖고 북측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을 논의한다. 남북은 산림협력을 시작으로 이달 말 보건의료분과회담과 체육회담, 내달 적십자회담 등을 연이어 열기로 합의했다.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도 이달 하순 시작한다.

[이슈분석] 꽉 막힌 북·미협상… 김여정 방미로 돌파구 찾을까/ 국민일보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지연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조만간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가 향후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위급 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방미할 경우 협상의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권 바뀌면 추궁당할라…'지원자 0' 재팬스쿨의 몰락/ 중앙일보
최근 외교부가 도쿄의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서기관급을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도쿄의 외교 소식통이 21일 밝혔다. 외교관들 사이에선 그간 ‘재팬 스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은 서로 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기 근무지중 한 곳이었지만 ‘일본 근무는 민감한 외교 현안이 많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 언제 책임을 추궁당할지 모르는 재미없고 위험한 보직’이란 인식이 강해졌다고 한다.

후반전 돌입하는 국정감사...비리 유치원·채용비리 논란 지속될 듯 /뉴스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맞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22일 후반전에 돌입한다.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1일 '유치원 비리' 관련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의 국감] "문제는 부동산이야" 한은·서울시 책임론 불거질 듯 /뉴스핌
국회가 22일 2018년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한국은행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까지 엮여 있어 곤혹스러운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계속된 저금리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폭등한 것에 대해 이 총재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응답률 99.8%라더니… 교통公 '친인척 조사' 엉터리 /조선일보
서울교통공사가 '응답률 99.8%'라며 발표한 '직원 친·인척 조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부서원 중 단 한 명도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해당 부서에서 '친·인척 현황을 조사했다'고 보고를 올리면 부서 전원이 조사에 참여한 걸로 계산한 것이다. 공사 측은 "실제로 몇 명이 조사에 응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고용세습에 날아간 청년일자리 1029개 /중앙일보
‘고용세습’ 의혹을 받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2020년까지 공채 선발 인원을 1029명 줄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친인척을 정규직화하느라 공채 인원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공사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1029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병원서도 직원가족 특혜채용 의혹 /동아일보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도 연줄로 사실상 합격자가 결정되는 등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던 전 국립대학 병원장 자녀가 최종 합격하는가 하면 합격자 모두가 해당 병원 직원의 자녀인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20곳, 유관 단체 5곳에서 총 7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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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IPO…가치 2700조 원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로켓·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의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서게 됐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5억5556만 주 매각으로 사상 최대인 75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기업가치는 1조7700억 달러(약 2700조 원)로 평가됐다. 공모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번 공모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 씨티그룹, JP모간이 공동 주관사다. 스페이스X 주식이 12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7위에 오르게 된다. 다만 회사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고 다른 초대형 기업들의 매출은 스페이스X의 매출을 크게 웃돈다. 종전 사상 최대 IPO는 지난 2019년 12월 사우디 아람코 공모로 당시 1조7100억 달러 가치에 25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람코는 2조2100억 달러 가치에 332억 달러를 조달한 셈이다. 스페이스X 로고와 일론 머스크.[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5.23 mj72284@newspim.com 스페이스X의 1조7700억 달러 평가액은 발행 주식 130억8000만 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관사들이 추가 주식 매각 권리(그린슈)를 행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결정은 통상 공모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큰 비중인 전체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 몫으로 배정했다. 또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IPO 조건 협상에 활용해온 로드쇼 이전에 공모가를 결정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주식의 더 넓은 매수 기반을 만들 조기 인덱스 편입도 추진해 엇갈린 결과를 얻었다. 강력한 창업자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회사 지배구조도 설계했다. 머스크는 IPO 후에도 스페이스X 지분 82%를 보유한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자사 사명을 '생명을 다행성적으로 만들고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며 의식의 빛을 별들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회사는 시장 기회가 28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표현했다. 회사의 우주 사업은 지난 3년간 궤도에 발사된 질량의 5분의 4 이상을 담당했다. 현재 매출은 스타링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mj72284@newspim.com 2026-06-1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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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北 무인기'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결 주문과 이유 일부가 공개되지 않거나 중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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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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