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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더클래스효성, 변양균 부인에 벤츠 가격 41%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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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15일 국정감사서 폭로
"벤츠 E300 신형 모델, 4650만원에 판매"
"권력층에게 특혜성 할인 혜택" 논란 제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벤츠 공식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변양균씨의 배우자에게 차 값의 절반을 할인해줬다고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밝혔다.

추 의원은 1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양균씨의 배우자가 지난해 1월말 7970만원 짜리 벤츠 E300 신형 모델을 차량 가격의 41.6%를 할인받아 4650만원에 구입했다”고 폭로했다.

추 의원은 “재벌‧대기업이 권력과 그 주변을 관리하는 은밀하고도 정교한 방법 중 하나로, 이런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차량을 판매했던 효성의 품의서를 입수해 분석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를 확인했다.

<출처=추혜선 정의당 의원실>

효성의 품의서에는 구매자 이름 박모씨의 이름과 함께 차량가격 7970만원, 당사지원금(450만원), 재구매지원금(72만4550원), 고객지원금(2797만5450원) 등 3320만원의 지원금 합계 금액이 명시돼있고 지원금을 제한 세금계산서발행가 항목에 4650만원이 기록돼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박씨가 받은 할인 혜택은 이 제품의 회사 마진율 12%보다 훨씬 높고 더클래스효성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사실상 효성이 차 값의 상당 부분을 대납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특혜성 할인이 문제될까봐 효성이 철저하게 관리한 흔적도 보인다.

효성 측이 작성한 최초 품의서의 ‘특별품의’ 항목에는 “상기 차량은 동력전달계통의 주요한 결함으로 부품교체 및 수리완료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건”이라고 적었다.

그 이후 문제될 것을 우려해 “본 고객은 2014년부터 당사에 많은 Benz 구입 희망고객을 소개해주어 당사는 차량을 판매하였으며 그동안 당사에서 출고해주었던 고객에 대한 발생 이익을 감안해 할인금을 배기영 대표이사와 김동곤 CFO에게 보고 후 할인해 주었습니다”라고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양균 옵티스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제공=쏠리드>

추 의원은 “자동차 판매사가 특권층에 이런 특혜를 주면 다른 소비자들에게 줄 혜택을 줄이거나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이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고위층에 차량 우선 배정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 출고가 늦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효성은 권력층에게는 특혜성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 출고 전에 하자보수를 해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신차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올해 4월 내부 직원의 폭로로 알려지자 5월에 부랴부랴 실수로 고지를 누락한 것처럼 안내문을 보내고 바우처를 제공하며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더클래스효성이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동차관리법 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더클래스효성의 소비자 차별과 기망 행위에 대해 조사해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기영 더클래스효성 대표를 25일 열릴 예정인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변양균씨 배우자 건과 같은 사례가) 다른 소비자들의 혜택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하자보수 미고지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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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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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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