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강경화, 늦었지만 경질이 답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강경화의 입'에 흔들리는 한미 동맹

[서울 =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가벼운 입이 말썽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강 장관은 하루새 두 번의 설화(舌禍)를 만들었고, 그 파장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간 군사합의 내용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보도한 일본 신문의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외교장관으로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인 '5.24 제재'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가 "범정부 차원의 검토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모습도 신중해야 할 외교부 장관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다.

두 사안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섰다.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5.24 제재 해제) 질문에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긴밀히 협의한다 지만, 최근 한미 간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앞선다.

◆ 외교부 장관의 가벼운 입에 추락하는 국격(國格)

강경화의 말 실수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넘어가기 어렵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정감사장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강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했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순순히 시인했다.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게 본질이지만, "미 국무장관이 한국 파트너인 강 장관을 '힐난'(詰難)했다"는 일본 신문 보도의 의미도 모른 채 시인한 태도도 문제다.

힐난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는 게 국어사전의 해석이다. 적대관계에 있지 않는 한 외교 장관들끼리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신문이나, 미국 정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힐난'이라는 말을 쓸 정도면 양국 관계의 틈은 상당히 벌어졌고, 불신의 골이 깊다고 봐야 한다. 만약 보도 내용이 틀렸다면,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오보라고 항의했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주장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인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는 답변도 외교장관의 말로 적절치 않다.

5.24 조치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일부 소관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전세계가 주목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인 데도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섣불리 대답한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강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강 장관은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 목록 제출(핵신고) 요구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상황에서 협상의 당사자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잇따른 설화, 실수라기 보다는 자질 문제다

외교는 지극히 정치(精緻, 정교하고 촘촘함)해야 할 국가 간 정치(政治) 행위다. 양국 관계든, 다자(多者) 간 이든 이해관계가 서로 꼼꼼히 얽혀있어 외교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이 크다. 그래서 외교적 수사라는 말도 있다.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에둘러 표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강 장관의 말은 생각없이 내뱉는 일반인의 말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행동은 경박하기까지 하다. 프로라기보다는 아마추어도 저런 아마추어가 없다는 말을 들어도 별 할 말은 없을 듯 하다.

전통 외교관 출신이 아니어서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럴 것이다. 대통령의 말을 통역했다고 해서 외교를 해본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혈맹으로 불렸던 양국 관계에 이미 상당한 간극이 벌어진 게 사실이다.

실제로 강 장관의 잇따른 설화는 북미간 협상 중재자라기보다 갈등을 조성한다는 말을 들을 만 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정색을 하고 대북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이유를 곰곰이 새겨야 한다.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일관된 자세는 '비핵화 없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핵의 직접 위협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전세계가 동의하고 협력하는 대북 제재를 우리가 앞장서 무력화하자는 말은 어이가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화해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가 열쇠다. 우리가 '먼저 성의를 보여주면 북한이 비핵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생각은 환상이다. 남북 평화모드 조성이건, 한반도 비핵화건 이루기 위해서는 북미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의 달인이며, 포커페이스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카드를 돌리지 않아도 무슨 패를 가졌는 지, 미국과 북한은 다 안다.

어설픈 훈수꾼은 판만 흔들 뿐이다. 외교부 장관은 격에 맞아야 한다. 대통령 궐위 시 승계 순위에서 외교부 장관이 다른 장관들보다 앞서는 것은 국제외교 현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julyn11@newspim.co.kr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