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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인구 1300만 시대...과속·안전 위협에 무너진 ‘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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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사고 사망자, 한 해 평균 281명
과속·추월·인도 침범, 실종된 교통질서...‘무법자’ 전락
도로서 불쑥 튀어나와...운전자도 스트레스
“정부 안전교육 시급...부실한 인프라도 문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우리나라 자전거인구가 1300만명을 넘었다. 국민 삼분의 일이 페달을 밟는 시대가 왔지만 자전거 선진국의 길은 멀어 보인다. 특히 과속, 무리한 추월, 인도 침범 등 여전히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운전자·보행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자전거가 무서워요'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서 어린이가 달리는 자전거를 피하고 있다. 2018.10.08. [사진=박진범 기자]

 ◆ 어린이·노약자 있든 말든 '쌩쌩' 

태풍이 지나가 청명한 하늘을 되찾은 8일, 서울 반포 한강변은 질주하는 자전거로 뒤덮였다.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애호가들이 강바람을 맞으며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 선호하는 코스다. 이날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나온 사람부터 라이딩을 즐기는 동호회원들까지 사방이 온통 자전거 천국이었다.

그런데 지나다니는 자전거 속도가 어마무시하다. 많게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요즘 자전거들은 조금만 밟아도 시속 40km는 우습게 나온다. 그래서인지 제한속도(시속 20km)가 도통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보행자가 주위를 잘 살펴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자전거가 서행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도로에 ‘일단정지’ ‘천천히’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라이더가 더 많았다.

때문에 곳곳에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5세 전후 여아가 자전거 도로 쪽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아버지가 황급히 제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유모차를 미는 여성,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학생도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었다. 심지어 목줄을 했지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반려견도 위험해보이긴 마찬가지였다.

산책 나온 주변 시민들은 볼멘소리를 늘어놨다. 인근 주민인 임영호(61)씨는 “(자전거 이용자가) 귀에다 뭐(이어폰) 꽂고 냅다 달리니까 옆에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조동희(79)씨는 “신호도 없으니까 길 건너려면 한참을 서 있는다”고 했다. 실제로 연로한 탓에 걸음이 불편한 조씨가 천천히 길을 건너는 와중에도 자전거 여러 대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자전거가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 자라니족, 도로에서도 '불쑥' 

'무법자'가 된 자전거는 인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차로 혹은 전용도로를 달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시로 인도를 침범하는 탓에 보행자가 오히려 자전거를 피해 다녀야한다. 또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내린 뒤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너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매일 차로 출퇴근하는 이모(30·서초구)씨는 아직도 자전거를 보면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는 “불쑥 튀어나오는 자전거와 부딪칠뻔 한 이후로 자전거만 보면 깜짝 놀란다”고 토로했다. 

자전거가 도로 주행할 때는 길가에서 일렬로 달려야하고 함부로 추월하거나 차 사이로 끼어들면 안 된다. 하지만 일부 동호회원들이 단체로 병렬주행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듯 달리는 행위가 종종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 운전자 사이에서 이런 몰지각한 자전거족들을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에 빗대 ‘자라니’라고 비꼬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 안전의식 함양·인프라 구축해야

위험천만 주행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진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 9.4%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 2015년에만 1만7336건을 기록했으며 276명이 목숨을 잃었다. 5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405명이나 된다. 차간·사람간 충돌 모두 포함해서다.

안전의식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힌다. ‘자티켓(자전거 + 에티켓)’이 부족한 것이다.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는 “아무 안전교육도 안 받고 자전거를 타니까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조건 자전거 이용자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사고나기 딱 좋은 환경이다”며 “지자체가 안전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인프라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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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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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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