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커 "핵 신고는 검증이 중요하고 신뢰의 문제라 우선시하면 안돼"
남성욱 "핵신고 없이 하나 없앨때마다 보상 요구하면 비핵화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핵신고를 미루자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핵신고 이전에 선의의 조치인 종전선언이 있어야한다는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오는 7일로 확정되며 예상보다 북미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핵신고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받아내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영변 핵시설의 폐기로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빅딜이 이뤄질지 기대를 모은다.
◆ 종전선언은 '선의의 조치'…정부 "핵신고 미루자" 중재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종전선언은 선의의 조치로 하는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맞바꿀만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은 북한도 매체 등을 통해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종전선언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지난 3일 WP와의 인터뷰에서 핵 신고를 미루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과 맞바꾸자는 중재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강 장관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시사했으며, 이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서 매우 큰 부분"이라며 "종전선언 같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화답으로 북한이 그렇게(영변 폐기를) 한다면 이는 비핵화로 향하는 매우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핵 리스트를 요구하는 것은 검증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한국은 미국을 향해 '북한에 핵무기 보유 목록을 요구하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hold off)'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 北 동창리·영변 폐기와 美 종전선언 수용 '빅딜' 이뤄질지 주목
홍민 연구위원은 "선의의 조치 단계가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핵 전문가가 참관한 동창리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 역시 핵신고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신뢰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조치로 앞세워서는 안된다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헤커 교수는 "핵신고를 하더라도 검증이 중요한데, 핵 시설이 매우 크고 여러 부품과 시설이 있어 검증이 매우 오래걸린다"면서 "북한이 우리 핵무기가 어디에 몇개 있다고 말해봤자 신뢰가 없으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헤커 교수는 이어 "핵신고 대신 일단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폐쇄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 "우라늄 보다 플루토늄을 먼저 다루면서, 각각의 단계를 밟으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핵신고를 미루자는 우리측의 중재안을 미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양보를 해야한다는 말이고 북한 입장에 대한 배려"라면서 "동창리와 영변은 얘기해봐야 미국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가 60개 있는데 한개 없앨때마다 반대급부를 요구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 폼페이오 7일 방북 성과에 달려 "북미 연락사무소부터" 주장도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우리 중재안을 수용할 것인지와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것인지 여부 등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남성욱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의 7일 방북에서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 관련한 윤곽이 나올것"이라면서 "미국 중간선거 전에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도 폼페이오 장관 방북 성과에 달려있다. 아직도 양측 기싸움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전에 한다면 선거일정을 고려해서 10월 24일부터 26일 쯤이 가능할테지만 상당히 촉박한 일정"이라면서 "중간선거 이후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꺼려하는 종전선언보다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가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북미 간 관계 정상화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간의 연락사무소 개설이 더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관계 정상화를 가장 우선시했고, 핵사찰과 신고 등을 하려면 협의할 기관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비핵화와도 맞물려있다"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