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좋거나 창업 기업에만 지원 몰려... 신용등급 낮다고 지원사업 번번이 탈락"
"규모 작고 정보력 부족해 복잡한 지원사업 신청 차라리 포기"
전문가 "소공인들 그룹 단위로 묶어 공동 지원하는 정책 전환 필요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저희 소공인에게는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올해로 26년째 경기도 광명에서 광학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오씨의 하소연이다. 오씨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총 4명으로, 오 씨는 소공인에 해당한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업체로 규정돼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공인 기업은 33만2000여 명에 달한다.
홍종학(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오씨는 소공인들이 정부가 내놓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오 씨는 "우리 같은 작은 제조업체들은 수주가 이뤄져야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단기 인력을 많이 쓰는 편"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해도 신용등급이 낮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줄줄이 탈락했다"며 "매출이 좋거나 창업한 기업에만 지원이 몰리고, 우리처럼 잠깐 어려움에 놓인 기업에는 오히려 지원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기업 또는 소상인 쪽에만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에서 석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또한 정부 지원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복잡한 절차를 지적했다. 김씨는 "정책에 지원해보려고 해도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과정도 어렵다"며 "심지어 주위 소기업들은 사설 컨설팅 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 그것도 결국 돈이 들어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요즘처럼 인건비 높은 세상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할 여유가 없고, 그것조차도 정보력이 부족해 번번이 서류에서 탈락한다"며 "상황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기업 보다는 인터넷 잘 다루고 서류 잘 만드는 기업이 도움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홍종학(앞줄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18.1.12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단위의 지원이 아닌 그룹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소공인의 경우 워낙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해 자금지원, 판로, 연구개발 등 대부분의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지원정책이 대부분 개별 기업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공인들이 협동조합 같은 그룹 형태로 조직화하고, 정부는 이러한 그룹들을 공동 R&D, 공동 인력개발 등으로 지원해주는게 효율적"이라며 "비슷한 소공인들끼리 뭉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2026-01-16 08:07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2026-01-15 17:2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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