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5년 전인 2014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의 무차별적 확산 가능성과 완전 삭제의 어려움 때문에 최근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도 이같은 청원에 대해 지난 27일 엄정한 수사와 처벌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대응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심의 건수가 1,807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 7월 31일 기준 심의 건수는 7,648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을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건수는 5년 전인 2014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도 불법촬영(몰카)의 유통·소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처벌 강화 이외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방심위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말(2018년 12월) 불법영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과 경찰청과의 불법공조시스템 구축예정"이라며 "적기에 시스템이 철저히 구축될 수 있도록 국정 감사를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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