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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의 글로벌 나침반] 평양 남북정상회담 잡감(雜感)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0:24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북 정상 '비핵화 합의 천명', 돌아갈 수 없는 다리 건넌 것"
"김정은, 비핵화 조치 통해 경제제재 '장애물' 스스로 허물어야"
"서울 답방 시 反北정서 완화 '과제'…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2박3일 평양 방문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순안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트랩을 내려온 문 대통령 내외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직접 맞았으며, 두 정상이 조선인민군의 사열을 받을 때 북한은 21발의 예포까지 쏘는 예우를 보였다.

백화원 영빈관으로 가는 도중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무개차를 타고 10만 명의 평양시민의 환호를 받으며 여명거리를 카퍼레이드하며 지나갔다.

여명거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가장 야심차게 초고속으로 조성한 거리로 평해튼(평양의 맨해튼)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카퍼레이드했을 때의 무채색의 낮은 건물들만 즐비했던 여명거리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파격적인 대우의 절정은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펼쳐진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관람 후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일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환대해 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9.19

우리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시민을 상대로 직접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는 사실을 남측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전해들을 것이라고는 평양시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환대에 대한 립 서비스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놀라운 평양의 발전상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으며,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면서 “지난 70년의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4번의 핵실험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특히 북한이 ‘국가핵무력건설 위업 완성’을 선언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이 우려되었던 것이 지난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5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19

그러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공동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려는 ‘담대한 여정’의 전도는 탄탄대로는 아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북한의 미래는 무엇인가?.

지난 4월 20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군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새로운 전략노선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성공시켜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당면목표라고 제시했다.

이 전원회의 결정을 문화대혁명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등 4대 현대화정책을 내걸고 개혁개방에 시동을 걸었던 1978년 12월의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비유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북한의 김정은이 핵개발의 공식적인 종료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의 총력 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재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양 도착부터 백두산 등반 후 삼지연 공항을 떠날 때까지 13차례 20시간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보냈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26일(이상 현지시간)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를 전달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설득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덕분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대화는 곧 재개될 것이며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둘러싸고 대립해왔던 북미가 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북한의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1978년 10월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위해 중국의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덩샤오핑 부총리는 도쿄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4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앞에 두고 덩샤오핑은 중국은 20세기 말까지 근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덩샤오핑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하고, 제대로 배우면 앞선 기술과 관리방식을 중국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덩샤오핑의 일본 방문은 중일 ‘밀월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와 급속한 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되었다. 1979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일본의 대중국 엔 차관은 누계 3조 엔을 넘어 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지난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09.20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15만 명의 평양시민에게 남북 두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것을 밝힌 이상 북한의 비핵화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투자 없이 위기에 봉착한 북한경제의 활로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인 조치로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경제제재 완화와 해제를 위한 장애물을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서울 방문을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의 뿌리 깊은 반(反)북한, 반김정은 정서를 완화시켜야 한다. 서울에서 어떤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조진구 박사 약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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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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