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내달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3일 검사 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가 합류한 지 불과 1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10월 4일자로 중앙지법 민사38단독 임민성(47·사법연수원28기) 부장판사를 새 영장전담판사로 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존의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3·27기)·명재권(51·27기) 부장판사에 임 판사까지 더해 총 5명이 됐다.

중앙지법의 잇따른 영장전담판사 충원은 최근 검찰의 영장청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는 전기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이에 영장전담판사들이 직접 충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의 재청구 영장을 심사할 영장전담판사가 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주요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재청구된 영장을 심사할 때 기각을 결정한 판사가 다시 심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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