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가 농림어업에 대한 대출은 외면한 채 부동산 투기에만 편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 을)이 26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금고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액만 690배 증가하는 등 부동산 임대업자를 위한 금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대출 채무자 현황 법인사업자[사진=윤준호 의원실] 2018.9.26.

산림조합중앙회 전체 대출 규모는 2014년 12월 기준 2조1469억원에서 2018년 8월 현재 3조8128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2018년 8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액은 각각 1조12억9000만원, 1113억 원에 달했으나 ‘산림조합이 밝히고 있는 산주와 조합원의 권익향상’이나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초이노믹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열풍에 편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액은 2014년 12월 73억5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2018년 8월에는 145억2000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같은 기간 대출액이 4000만원에서 276억2000만원으로 690배가 증가했고 건설업 또한 208배가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에 대한 대출액은 불과 8배 상승에 그쳐 산림조합중앙회의 금융 사업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2018년 8월 현재 법인사업자 대출액 중 부동산임대업자의 비율은 24.8%로 농림어업 종사자의 2.9%와 비교해 턱없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가 취임하고 ‘초이노믹스(Choinomics)’가 시행된 2014년 9월 이후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액이 2014년 12월 4000만원에서 1년 만인 2015년 12월 11억7000만원으로 급증해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인 초이노믹스에 편승해 조합의 금고를 운영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액이 2014년 3월 7억8000만원, 6월 5억 7000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12월에는 73억5000만원으로 급등했다.

윤준호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투기 집중의 한 단면이 수치로 확인됐다. 산림조합중앙회가 농림어업인보다 부동산임대업자들의 투기에 편승한 것"이라면서 “특히 소위 ‘빚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의 충실한 이행자 역할을 했으며,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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