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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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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전 8시 관저 출발...성남공항서 평양으로
與, 인터넷은행법 2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한다
유은혜, '상습 교통위반'에 '고액후원자 공천'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전 8시 청와대 관저를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성남공항으로 이동하고, 오전 8시 40분 서해직항로를 활용해 평양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헬기가 성남공항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비행기가 공항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구요. 오전 10시쯤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등장해 문 대통령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내에서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변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달라진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이고, 이제 핵무기 등으로 준전시상태에 있는 남북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지인 것이지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미 올해만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번이 세번째 만남입니다. 그동안 핫라인으로 수차례 전화통화도 하고 해서 어색함도 거의 없다고 하네요. 정전 65년만에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북 지도자간 상시대화가 가능한 이런 날이 오다니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북한에 쏠려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한편 경제협력, 2032년 올림픽·2034년 월드컵 공동유치 등 남북교류도 큰 물줄기를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방북단이 무탈하게 잘 다녀오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김규연양 방북못해…선발대, 큰할아버지와 만남 어렵다 알려와"/ 뉴스1
강원 양양중학교 3학년 김규연 양의 방북이 무산됐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 운영 책임자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오후 7시53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평양에 있는 선발대는 김규연 학생과 큰할아버지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게 됐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미 외교장관, 남북정상회담 준비 등 협의/ YTN
강경화 외교장관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며 서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40분간의 통화에서 양측은 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숙 여사 평양 방문지 왜 대동강변에 몰려 있을까?/ 이데일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정숙 여사의 방문지 3곳을 공개했다. 18일 옥류아동병원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19일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다. 모두 해외 주요 국빈들이 평양을 방문할 때 북한이 소개하는 곳으로 대동강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대동강 주변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집중적으로 개발 조성한 곳으로, 대동강 주변을 보여주면서 북한 주민들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깜짝 월북’ 제안했던 김정은, 이번에 준비한 ‘세계적 이벤트’는?/ 국민일보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문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전용기 트랩 앞에서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활주로에 직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리비아 체류 36명 여권 무효화 추진/ 동아일보
외교부가 내전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리비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 36명 전원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가 정세 불안 지역에 가지 말라고 여행금지나 철수권고 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이보다 수위가 높은 여권 무효 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주민 3명 중 2명, 식량 스스로 해결한다/ 중앙일보
북한 당국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못미치는 780만 명 안팎의 인원에 대해 배급 중이며, 나머지는 기업과 시장 등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고 익명을 원한 고위 탈북자가 17일 밝혔다.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에 참여했던 이 탈북자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을 용인(허용)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면서 남측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국가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교재서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표현 빠졌다/ 조선일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최근 발간한 통일 교육 지침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란 표현이 빠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북핵에 관한 내용도 대폭 줄고 '대외 협상 및 체제 결속 수단'이라고 기술됐다.

결국 '은산분리 완화' 당론엔 실패한 與의총/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 은산(銀産) 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터넷은행법)' 제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당론(黨論)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율 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바로가기 與, 인터넷은행법 20일 본회의서 처리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원내 지도부의 책임 아래 여야 간 최종합의를 거쳐 오는 20일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화 요청한 盧대통령에 '청탁' 따지던 검사, 결국 한국당으로/이데일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따지듯이 질문을 해 화제를 모았던 김영종 전 검사가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에 임명됐다. 자유한국당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 전 검사를 중앙윤리위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검사는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마련했던 ‘검사와의 대화’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질문을 해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정경두 “국토 위협·테러 세력 등 총괄하는 적 개념 필요”/서울신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방백서에 표기된 ‘적’ 문구 삭제 여부에 대해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12월에 국방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삭제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땅 찾기가 힘들어"…공급대책 앞두고 시름만 느는 與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한 박자 늦춘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어렵사리 발굴한 후보지가 사전 공개되는 등 논란을 겪으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유휴택지 활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은혜, '상습 교통위반'에 '고액후원자 공천' 논란 /이데일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논란이다. 종편매체 MBN은 17일 밤 유 후보자가 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60건 가까운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정치권 늑장 인선에…사상 초유 '4인 헌법재판관 체제' 불가피 /연합뉴스
19일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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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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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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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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