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종석 "대기업 총수 방북…평화가 경제라고 생각"

기사입력 : 2018년09월16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9월16일 15:46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는 18~20일 예정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특별 수행원 명단을 16일 발표했다.

공식수행원은 14명이고, 특별수행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됐다.

공식수행원은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이다.

정당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번 정상회담 동행을 수락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대표들이 참가한다. 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이동걸 한국 산업은행 총재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참석한다.

다음은 임 실장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핌DB]

-이번 면담 보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라인이 대부분 빠졌다. 배경은?

▲가급적 경제단체장 분들과 함게 많이 모시려 노력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남는다. 저는 좀 더 남북정상회담 현안 관리에 집중하고, 정책실장은 국내 여러 현안들을 돌본다. 추석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조율하고, 책임을 지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북 명단에서 빠졌다.

▲김동연 부총리도 집중할 일이 있다. 국내의 경제 부동산 등 추석을 앞두고 민심 잘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계 인사 중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피곤인이고 정경유착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대표단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잘 알다시피 2000년 20007년 정상회담에도 4대그룹 총수들이 함께 했다. 정부도 비핵화 잘 진행되고 남북관계 잘 진행되면 경제가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평화가 경제라고 생각한다. 기업인들도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하고 있고, 정상회담마다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하게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히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일은 일이다.

-4대그룹을 명단과 같이 초청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은 무엇인가? 무역협회나 전경련이나 없는데 배경을 설명해달라.

▲대체로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정상회담은 지금 이 시점에만 보면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과거 2000년, 2007년에는 더 많은 경제인들이 함께 했다. 이번에 전체 대표단 규모 줄어들면서 제약이 있었다. 4대 기업은 대기업을 대표해서 포함됐다. 현대아산 같은 경우는 대북 협력사업을 해왔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대표도 포함돼 있다. 많은 분들이 IT쪽에서도 열심히 역할해온 분들 가셔야 한다고 해서 앞서 말한 두분 포함했다. 경제단체는 활발히 활동해온 분들 함께 하려 했는데 전적으로 수적 제한 때문에 빠진 것이다. 또 여러 사회 노사정 타협 모델들을 활발히 하는데 역할하는 양대노총도 함게 갔으면 했다.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정의선 부회장은 오늘 출국해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부터 많은 미팅이 잡혀 있는 걸로 안다. 미국의 자동차 232조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는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핵심 당사자로서 그 일정이 오래전부터 약8C파라고 했는데 정확히 알파가 확정 발표 안됐다.

▲저희는 200명에 맞추려 노력했고 언론인 여러분이 말씀하신 생방송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가까스로 합의가 됐다. 관련해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있고 하니까 그것보다 실제로는 200명보다 실제로 좀 %E방송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가까스로 합의가 됐다. 관련해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있고 하니까 그것보다 실제로는 200명보다 실제로 좀 많다. 200명은 원래 생각했던 대표단 규모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건 별도의 정원으로 몇십명 정도를 했다. 생방송은 언제 가나. 내일 가나, 중계차와 함께 미리 먼저 올라가는 것으로 안다.

-경제인들을 위한 별도의 회의나 프로그램이 있나.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

▲현재 합의돼 있는 것은 정치인을 포함한 특별수행원들은 정부가 될지는 현지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정당 대표 포함한 특별수행원 일부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환담할 예정이다. 경제인들의 경우 현재 선발대가 있기 때문에 미세조정하겠지만 리용남 경제담당 내각 부총리가 만나 면담하겠다는 취지로 실무협의에서는 합의했다.

-지금 발표한 면담에 원로 자문단으로 3분이 발표 됐다.

▲ 더 계신다. 별첨으로 드리겠다.

-선발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선발대 도착 후에 통신을 아직 안한 상태고 지금 아마 도착해서 평양 상황실 구성하고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 선발대가 가서 확인하고 일부 미세 조정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서 내일 일정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의제,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는 내일 다시 프레스센터에서 설명드리겠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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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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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