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1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6:09

남북 연락사무소 14일 개소…차관급 소장 정례회의·24시간 소통
靑, '고용재난' 통계에 "경제체질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정부가 다시 최악의 고용통계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정 운영의 중심인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이 '고용재난' 수준으로 악화된 것과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3000명에 불과했고, 실업자수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미 적신호를 넘어 위험단계라는 발표를 한 것인데, 청와대는 '통증'이라고 봤습니다.

통증은 아픈 신호가 온다는 것이고, 참아낼 수 있는 수위를 말할 때 씁니다. 다친 뒤의 상처가 아니지요. 그런데 통계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고용상황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니, 인식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전국에서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굵은 비를 맞아가며 '자영업자가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팻말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제는 여의도 국회 앞에 전국의 농민들이 모여 "반농업정책을 철회하라"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통계청장이 바뀌었는데, 고용통계는 낙하지점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세금 걷어들이는 세수가 충분하다는 발표는 안일하다 못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확실히 경제위기 국면입니다.

역사적인 남북관계 전환기를 건너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등 돌렸던 옆집 형제와의 관계를 풀겠다고, 집안에서 들고 일어나는 원성을 못들어선 안되겠지요.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가 비상태스크포스팀(TF)을 가동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평소 같으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했겠지만, 지금은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키워져 한 덩어리가 되면 민심이 되고, 민심은 국정 기조를 바꿉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원칙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국정철학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왜 소상공인들이 비오는 날 우비도 입지 않고 주먹을 쥐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지, 왜 농민들이 여의도 국회를 향해 행진을 하는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됩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4시간이 모자란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수고를 국민들이 모를리 없지요. 하지만 경제 챙기기를 위한 특단의 각오와 결의도 방치해서는 안될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성엽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연락사무소 14일 개소…차관급 소장 정례회의·24시간 소통/ 뉴스1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의 정규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靑, '고용재난' 통계에 "경제체질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 조선일보
청와대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이 ‘고용재난’ 수준으로 악화된 것과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이날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3000명에 불과했고 실업자수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총리 "야당 인사들 평양동행 거절, 이유가 좀 더 우아했으면"/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는 12일 오전 제4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동행 취재진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나 같으면 '잘되길 바란다', '다음 기회에 가겠다'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올드보이 귀환이라 할 정도로 충분한 경험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마저도 들러리, 체통, 교통편의 불편 등을 이유로 말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韓·캐나다 국방차관 회담…"PKO·방산협력 활성화"/ 연합뉴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2일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한 조디 토마스 캐나다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서 차관은 렐라알렘 거브레요하네스 테들라 에티오피아 국방차관과도 양자회담을 했다.

靑 "우드워드 책, 美서도 논란…이런저런 언급 적절치 않아"/ 뉴스1
청와대가 12일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저서 '공포:백악관 안의 트럼프'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우드워드 부편집인의 저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문점비용 내년 예산만…政 "최대반영" 野 "과소평가" 논란/ 아시아경제
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내년도 예산안만 담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추계한 앞선 보고서에선 향후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에 수십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보수 야당들은 벌써부터 "과소 추계"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부설계' 빠진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계획…"갈 길 멀어"/ 뉴스1
청와대가 1년에 걸친 숙의 끝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세부설계'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1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나왔다. 그럼에도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스 바로가기 김성태 “남북정상회담과 겹친 9월 정기국회 일정 조정해야”/ 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18~20일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정기국회 일정이 겹쳐 예정된 국회 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12일 공식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도 민족사적 대행사지만, 경제 파탄 실정에 대한 국회의 지적과 인사청문회가 정상회담에 묻혀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국회, 靑 수행기관 아냐…北정당과 연석회의 해야"/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청와대의 동행 요청을 '평양정상회담 들러리'로 규정했다.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 요청을 재차 거부하며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수행이 아니라 북한 정당과의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바른미래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추석 이후로 미루자"/뉴스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20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대정부질문과 장관 인사청문회 등 정기국회 일정 변경을 12일 요구했다.

김성태 “통일부, 비용추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징계 받을 것”/ 중앙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강행하는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대책 13일 발표 예정…"강도높은 세금 규제 나온다"/연합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이 1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세제와 관련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남석 인사청문회…'도덕성' 논란 없이 역량 검증 집중/뉴스1
12일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논란 없이 '정치적 편향성' 검증 중심으로 유 후보자의 가치관과 역량을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민주 "진주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PK 민심 다지기/연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진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하며 부산·경남(PK)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뉴스 바로가기 역대급 부동산대책 임박‥정치권, 세금 부과 '조지스트式' 발언 쏟아내는데/뉴스핌
정부가 추석 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 '불로소득', '반의 반값' 등 조지스트성 발언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