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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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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반입 금지한 정유…정부, 개성에 80톤 반출 논란
65년 만에 만난 이산가족 상봉…오늘 1차 상봉행사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사흘째입니다. 오늘 1차 상봉단의 만남이 끝나고, 모레부터 북측 이산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남북 가족들이 만나는 2차 상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반도에 제19호 태풍 '솔릭'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행히 이산가족 상봉행사와는 시차가 발생해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등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은 2012년 9월 산바 이후 6년 만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북핵 이슈가 다시 안갯 속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유엔의 금수품목인 정유제품 약 80톤을 북측에 반출했습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정유 제품을 반출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산 석탄에 이어 정유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키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제적 이슈가 되기 전에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21일 오후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북한 관계자가 남측 박갑일(79)씨 가족과 북측 처남처 문경옥(81)씨 가족의 기념사진을 촬영해주고 있다. 2018.08.21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유엔이 반입 금지한 정유…정부, 개성에 80t 보냈다/중앙일보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t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에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금액으로는 약 1억 3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다시 남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kg으로 1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기무사령관, 박근혜 국회 탄핵 당일 청와대 들어갔다 /한겨레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불법 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와중에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방문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던 바로 그날이었다. 실제 그 시점 이후 군 내부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다. 이는 기무사령관이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과 부적절하게 만나 계엄을 포함한 촛불시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

순식간에 지나간 2박3일…이산가족들 오늘 작별상봉/뉴스1
65년여 만에 다시 만난 남북 이산가족들이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22일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한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1차 상봉(20~22일) 마지막 날인 이날 남북 가족들은 3시간에 걸쳐 작별상봉과 공동중식을 진행한다.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방침…24일쯤 발표/뉴스1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외교부, 청와대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8월24일쯤에 국방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나설 듯…"개혁 동력 필요"/연합
정부가 9월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회는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정부는 보험료 인상 등 개혁을 앞두고 국민 불안감을 달래려면 보장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국회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건의/연합
재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재입법해줄 것을 22일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與 당권 레이스 막판 변수로 등장한 '경제'…선거판 흔들까?/뉴스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5 전국대의원대회가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 이슈'가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바른미래 당권 레이스 '반환점'…오늘, 전북서 TV토론/뉴스1
바른미래당 9·2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전당대회)를 통해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이 22일 전북에서 TV토론회를 갖는다.

▶뉴스 바로가기 근로냐, 복지냐...최저임금 혼선 빚는 노인일자리사업/뉴스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고용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성 혼란을 겪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산자위, 탈원전 공방…野 "한전 적자의 원인" vs 백운규 "사실무근"/뉴스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올여름 전력수요 전망이 빗나간 것과 한국전력의 상반기 대규모 적자가 모두 탈원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과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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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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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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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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