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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완전한 비핵화·평화협정 담대한 발걸음 디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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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광복절 경축사서 가을 남북정상회담 의제 언급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 인식 중요, 북미관계 부속 아니다"
"남북, 평화 정착과 하나의 경제 공동체 이뤄야 진정한 광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제83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다"며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남북 경제협력 강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철도 및 도로 연결 언급
    "평화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 특구 설치할 것"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와 도로 연결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로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우리의 생존과 번영 위해 반드시 분단 극복해야"

대통령은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며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동북아 6개국(남·북·일·중·러·몽골)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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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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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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