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준 칼럼] 슬그머니 ‘포용적 성장’인가?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08:38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3:30

“포용적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합친 말”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이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정책 기조로 자리 잡고 있다. 말 많고, 탈 많은 소득주도성장의 자리를 슬그머니 대체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시단 단축, 자영업자의 집단적 반발 등 정책 부작용을 불러온 터에 실물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문 정부의 최고 정책목표인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권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 정책기조가 강조된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의 교체와 맞물린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창자인 홍장표 경제수석 자리에 지난달 말 윤종원 OECD 대사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윤 경제수석은 ‘포용적 성장’ 정책 전문가로 익히 알려졌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면 불평등 완화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경제 이론이다. 문재인 정부 1년2개월 동안 대표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보다 넓은, 이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이해된다.

◆ 당정·청와대, ‘포용 성장’ 잇따른 공식화

여권이 소득주도성장의 새 버전으로 `포용적 성장`을 처음 공식화한 것은 지난 17일. 당정간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자리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더 입체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에서 `포용적 성장`, `성장의 포용성`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공식 등장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에선 소득 주도 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이 대세를 이룬다. 지난 2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접 새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 성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집권 1년2개월 동안 핵심 정책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 대신 이론적으로 보다 정립된 개념인 포용적 성장을 내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해야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며 이날 작심하고 포용적 성장을 새 경제정책 기조로 공식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성장과 차이는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제까지 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포용적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포용’한다고 강조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포용적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합친 말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포용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대립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대체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다. 이론적으로 포용적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없이 성장을 추구하고 그 대가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소득 재분배, 사회안전망 확충, 동반성장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사회 각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면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임금과 소득을 끌어올리고 소비를 늘려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성장을 이룬다는 논리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인 세부정책이었다. 그러나 문대통령 집권후 1년2개월여에 걸친 정책 추진 결과 참담한 실패를 맞보았다.

최근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근로장려세제(EITC) 등 소득재분배 및 실업자 지원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 경제정책의 초점이 포용적 성장에 모아지고 있다.

◆ 포용적 성장, 새 정책으로 당당히 공식화하라

6.13 지방선거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한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불신이 급기야 윤종원 새 경제수석 임명으로 봉합되는 분위기이다.

무엇보다 거시경제 지표와 고용동향 등이 침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단기간에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업의 투자 확대 없이는 최악의 청년실업과 고용지표 개선이 불가능하고, 규제 혁신 없이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청와대는 포용적 성장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기존 3대 경제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방점을 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절벽을 낳고 자영업자의 집단적 저항을 불러 오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포용적 성장으로 포장만 바꿔치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포용적 성장이 정확히 어떤 정책이고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 개념을 제시하면서 슬그머니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규제 개혁을 통한 새 성장동력 확보, 고용절벽 타개,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마련 등이 당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던 정책 내용에 손질을 가하고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은 속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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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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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