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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푸틴 모시는 트럼프에 ‘뿔난’ 美의회, 제재·청문회 ‘장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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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폼페이오 청문회 이어 러시아 추가 제재 준비 잇따라
연준 등 시장 파장 우려 제기…실질 조치까지는 시일 걸릴 듯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관련 태도에 미 의회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청문회를 비롯해 추가 제재 등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주 푸틴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푸틴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는 듯한 인상을 남겼고, 귀국 후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며 말을 바꿨지만, 의회 내 불신은 더 커진 모습이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결론마저 부정해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이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까지 비판에 가세했으며, 의회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 청문회 등 압박 수위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제재 각오하라” 날 선 비판

24일(현지시각) 공화당 대표 중진 인사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러시아가 우리 선거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지난번(대선)에도 그랬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 좋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의회 연설이 동맹국을 위한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의회 연설 가능성을 일축했다.

같은 날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푸틴의 방미와 관련 “나는 푸틴이 하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면서 의회의 누구도 푸틴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밥 메네데즈 (민주·뉴저지)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러시아 국채를 포함한 추가 제재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과 크리스 밴 홀렌(민주·메릴랜드)는 올해 중간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하면 엄격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국장(DNI)이 내리는 개입 결론에 기반해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밴 홀렌 의원이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미 대선 개입과 관련해 기소된 러시아 군사정보요원 12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폼페이오 청문회·시장 파장 ‘주목’

상원 외교관계 및 은행 위원회는 러시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청문회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25일 양당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외교관계 패널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불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헬싱키 회담에서 푸틴에게 어떤 약속들을 했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러시아를 겨냥한 의회의 일련의 조치들이 금융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음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의회가 러시아 국채 관련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경우 러시아가 아닌 해외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 공화당 보좌진도 공화당 지도부가 러시아 제재 조치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신중하게 움직이려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 내에서도 러시아 관련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행동 계획이 제시된 것은 없으며, 청문회가 끝나고 관련 제재 법안이 마련돼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기까지는 몇 달은 아니더라도 최소 수 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푸틴 대통령을 상대하려면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긴 하지만, 트럼프를 강력히 비판하는 공화당 의원들조차 제재에 나서기 전에 일단 시간을 좀 갖길 원하는 모습이라면서 “우리 역시 지나치게 서두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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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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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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