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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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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내 군 병력 단계적 철수 검토할 것"
기무사 실무자들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前 장관"
자유한국당 '김병준호' 공식출범…오늘 첫 비대위 회의
국회, 오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추모열기가 대단합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무려 3000여명의 조문객이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생을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땀 흘렸으니, 그 여정이 시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노 원내대표가 살아생전 노동자와 함께 했던 뜻을 받들어 오늘 밤 12시까지 '시민장례위원'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국방 이슈가 조간들의 주요 기사에 배치돼 눈길을 끕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DMZ내 군병력 철수' 의사를 밝혔구요. 이날 오후 국방위 회의에선 기무사 간부들이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일파만파'의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관심사는 한 전 장관보다 더 높은 선에서 계엄 지시가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2018.07.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미사일 발사장 폐기 北에 감사..다음은 유해 송환"/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대한 폐쇄 작업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를 곧 돌려보낼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DMZ내 우리 GP 단계 철수"/조선일보
국방부는 24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 소초)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4·27 정상회담과 후속 남북 군사회담을 전후해 언론에서 DMZ 내 GP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기무사 실무자들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前 장관"/sbs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은 문건 지시자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지목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사령관실로 불렀다. (한민구 전) 장관께서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해다. 8장짜리 원본을 만든 뒤, 한 전 장관에게 자세하게 보고할 67쪽짜리 세부계획 자료도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슈+] 계엄문건 수사, 민간과 군 검찰 중 누가 주도할까?/세계일보
법무부와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할 가칭 ‘검(檢)·군(軍) 합동수사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아무래도 민간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 대부분이 지금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민간인 해심 관련자들을 대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는 모습이다.

-한국당 '김병준호' 공식출범…오늘 첫 비대위 회의/뉴스1
지난 24일 공식 출범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9시30분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 이동원 후보자 청문회…대법관 인사청문 마무리/연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교섭단체 지위 잃은 평화당 "당장 재구성 시도 안해"/조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 의석 합계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 이상)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뉴스 바로가기 “정의를 위한 귀빈 기억할 것”...노회찬 빈소 이틀째 조문행렬/뉴스핌
23일 사망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장례 이틀째인 24일 정치권 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뉴스 바로가기 [클로즈업] 한국당 9인의 비대위원, 키워드는 경제·여성·청년/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4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상임 전국위는 비대위원 9명 선출을 최종 의결했다. 비대위원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박덕흠(재선) 의원과 김종석(초선) 의원이 포함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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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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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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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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