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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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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내 군 병력 단계적 철수 검토할 것"
기무사 실무자들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前 장관"
자유한국당 '김병준호' 공식출범…오늘 첫 비대위 회의
국회, 오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추모열기가 대단합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무려 3000여명의 조문객이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생을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땀 흘렸으니, 그 여정이 시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노 원내대표가 살아생전 노동자와 함께 했던 뜻을 받들어 오늘 밤 12시까지 '시민장례위원'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국방 이슈가 조간들의 주요 기사에 배치돼 눈길을 끕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DMZ내 군병력 철수' 의사를 밝혔구요. 이날 오후 국방위 회의에선 기무사 간부들이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일파만파'의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관심사는 한 전 장관보다 더 높은 선에서 계엄 지시가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2018.07.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미사일 발사장 폐기 北에 감사..다음은 유해 송환"/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대한 폐쇄 작업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를 곧 돌려보낼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DMZ내 우리 GP 단계 철수"/조선일보
국방부는 24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 소초)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4·27 정상회담과 후속 남북 군사회담을 전후해 언론에서 DMZ 내 GP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기무사 실무자들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前 장관"/sbs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은 문건 지시자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지목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사령관실로 불렀다. (한민구 전) 장관께서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해다. 8장짜리 원본을 만든 뒤, 한 전 장관에게 자세하게 보고할 67쪽짜리 세부계획 자료도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슈+] 계엄문건 수사, 민간과 군 검찰 중 누가 주도할까?/세계일보
법무부와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할 가칭 ‘검(檢)·군(軍) 합동수사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아무래도 민간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 대부분이 지금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민간인 해심 관련자들을 대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는 모습이다.

-한국당 '김병준호' 공식출범…오늘 첫 비대위 회의/뉴스1
지난 24일 공식 출범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9시30분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 이동원 후보자 청문회…대법관 인사청문 마무리/연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교섭단체 지위 잃은 평화당 "당장 재구성 시도 안해"/조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 의석 합계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 이상)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뉴스 바로가기 “정의를 위한 귀빈 기억할 것”...노회찬 빈소 이틀째 조문행렬/뉴스핌
23일 사망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장례 이틀째인 24일 정치권 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뉴스 바로가기 [클로즈업] 한국당 9인의 비대위원, 키워드는 경제·여성·청년/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4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상임 전국위는 비대위원 9명 선출을 최종 의결했다. 비대위원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박덕흠(재선) 의원과 김종석(초선) 의원이 포함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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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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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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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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